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에 “전라북도는 항소 말라”

[한국농정신문 이대종 기자]

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11일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원고 측의 소송 취지와 주장을 대부분 인용해 “△조류충돌 위험의 근거 없는 축소 평가 △평가된 위험 요소, 입지 선정 절차에 미반영 △조류 생태계 등 환경 파괴에 미치는 영향 부실 검토 △환경 훼손 저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단정 등을 바탕으로 한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기에,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했고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신공항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서도 “사업의 공익이 의심스러우며, 침해되는 공익을 상쇄할 만큼 우월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이는 공항 건설이 가져올 환경문제와 공항 건설을 내세운 경제적 허구성 모두를 인정한 것이다.

이에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법원 판결 당일 입장문을 내 “즉시 항소 절차에 돌입해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반드시 입증해 내겠다”라며 항소로 판을 뒤집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에는 신공항 건설 반대투쟁과 취소소송을 이끌어 온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행동은 “이번 판결로 새만금신공항이 마치 전북도를 극적으로 발전시킬 휘황찬란한 국제공항인 것처럼 도민을 우롱하고 기만해 온 전북도와 정치권의 사기극이 명백히 드러났다”라며 “근거 없는 망상과 허구로 가득한 사기극을 멈추고 공개토론회에 나와 새만금신공항이 어떻게 전북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