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칼럼] 미완의 광복 80주년, 못다 한 일제 청산

올해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뜨거운 감격의 광복 80주년이다. 일제강점기 식민지 땅의 민초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의 나날이었다. 식민지 쟁탈전에 미쳐 날뛰며 미국과 일전을 벌인 일제는 한반도의 땅속에서 금부터 온갖 광물을 뽑아가는 것도 모자라 들녘의 곡식들까지 빼앗아 갔다. 그리고 징병으로, 징용으로, 위안부로 강제 동원해 인민을 전쟁의 희생물로 몰아가던 착취와 수탈의 정점에서 광복의 순간을 맞았다.

국내와 해외에서 개인의 일상을 포기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 걸고 풍찬노숙하며 고난의 길을 걸었던 선조들의 의지와 투쟁을 잊지 않고 되새겨보는 시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가 올해 ‘독립기억광장’을 세워 무명 독립용사들을 기린 건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완전한 친일 청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는 미·소의 분할 점령으로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남한은 미군정의 포고령으로 미군에 의한 점령지가 돼 실질적인 자주권을 또 빼앗긴 상태로 미완의 해방을 맞이했다. 이후 반민족 친일파를 앞세운 이승만 독재정부,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군사독재정권으로 이어지면서 친일매국노의 인적 청산도, 일제의 사회적, 정책적, 법적제도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

그 영향은 끝내 지난 윤석열정부에서 크게 드러났다. 검찰의 온갖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는가 하면, 소녀상을 부정하고 친일 매국노 발언을 공공연히 떠벌리는 자들이 독립 관련 주요 기관의 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육군사관학교에서는 홍범도 장군 등 독립지사들의 업적을 폄하하고 훼손하려는 짓거리도 서슴지 않았다.

우리는 해방 후 국군의 최고 지휘관인 참모총장이 독립을 위한 무장 투쟁에 나섰던 독립군이나 광복군 또는 조선의용군 출신의 군인이 아닌, 초대부터 무려 17대까지 일제의 군대 출신이었다는 사실에 경악하게 된다. 이처럼 일제의 잔재 세력들이 정치, 군부, 사법부, 역사학계 등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권력을 이어받아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유전무죄·무전유죄를 법의 잣대로 삼았고, 더 나아가 제 식구는 무죄, 제 식구가 아니면 유죄로 만드는 일을 벌였으며 이는 우리가 지금도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는 일제시기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고 온존한 광복을 맞이해야 한다. 이승만과 경찰 일당에 의해 결국 좌절된 ‘반민족행위자처벌특별위원회’의 전철을 또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 일제의 치안유지법처럼 제 국민의 양심과 사상을 탄압하는데 악용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기회만 생기면 쿠데타 세력으로 변하는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의 과도한 지휘부 독점구조를 청산해야 한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고 왜곡된 역사교육을 바로 세우는 것도 시급하다.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는 길에 모두의 열정과 결기가 필요한 광복 80주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