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은] 지역에서 실천하는 미도리전략의 확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2050 탄소중립 전략이 등장하던 가운데, 일본에서도 2021년 미도리(녹색)식료시스템전략(미도리전략)을 발표했다. 미도리전략은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머무르지 않고 환경부하를 줄이는 실천과 그 구체적 목표로 제시된 유기농업 확대(2050년 유기농업면적 25%)를 위한 노력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농정의 중심에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3년 미도리전략 추진대책이 마련됐는데, 핵심은 세 가지다. 우선 지역 단위(광역·기초지자체 및 협의체)에서 환경부하 저감, 온실가스 감축, 유기농 확대 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대해 추진교부금을 지급한다. 올해 예산은 약 344억원 규모다. 여기에 관계자의 행동 변화와 상호연계를 촉진하는 환경조성 사업(24억원)과 환경부하 저감 대책을 강화하려는 새로운 제도설계에 대한 지원(58억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미도리전략 추진교부금 세부 사업은 다양하다. 먼저, ‘환경부하 저감활동 정착지원’은 광역지자체(도도부현)가 환경부하를 줄이는 미도리지원체계를 마련하거나, 지역에서 구성된 협의체가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선진 산지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다음으로 ‘그린재배체계 가속화사업’은 지역 협의체가 주체가 돼 생산에서 수확까지 전 과정에서 화학농약과 화학비료, 플라스틱 피복 비료 사용을 줄이고, 유기농업 확대를 비롯한 친환경 재배기술을 보급하며, 노동력 절감 기술 등 모든 관련 기술이 담긴 미도리재배 매뉴얼 작성 및 현지 보급 확대를 위한 지역 단위 지침·계획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유기농업 거점(유기농빌리지)을 만들어 학교급식과 소비지 연계 등 생산에서 소비까지 확대를 지원하며, ‘유기전환추진사업’은 관행농에서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농민에게 10a당 20만원을 지원해 초기 부담을 덜어준다. ‘시설원예 중점지원 모델’은 에너지 절약형 기술과 환경영향평가, 매뉴얼 제작을 지원하며, 미도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재 생산과 신제품 개발, 기계·설비·장비 지원 등 체제정비 사업도 이뤄진다. ‘바이오매스 및 지역순환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사업’은 가축분뇨와 식품폐기물을 자원화하고, 영농형 태양광발전, 미이용 자원(볏짚, 왕겨, 대나무 등)에 대한 이용촉진, 차세대형 필름형 태양전지 도입을 지원한다.

지난해 미도리전략 추진교부금 실적을 보면, 전국에서 총 496건의 사업이 추진됐다. 그중 ‘그린재배체계 가속화사업’이 47.8%로 가장 많았고, ‘유기농업 거점확대’가 27.2%를 차지했다.

일본 미도리전략의 확산은 지역이 주체가 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국가는 그저 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미도리전략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생산단계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에너지·자원순환체계를 포괄하여 지역순환경제와 연계되며, 개별 사업이 아니라 종합적 전략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2050 유기농업면적 25%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유기농업 확대 관련 실천이 미도리전략으로 귀결되고 있다. 미도리전략은 단순히 탄소중립 비전 제시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실행과 실천으로 진정한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