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계·농식품부, 임차농 대책 TF 구성한다

[한국농정신문 김하림 기자]

친환경농민·소비자단체들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가 친환경 임차농이 제도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 4일 두레생산자회·두레생협연합회·한국친환경농업협회·한살림생산자연합회·한살림연합의 대표자들은 농식품부와 면담을 가졌다. 이날 단체들은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에게 ‘유령농부’ 보호 대책 마련 촉구 뜻을 모은 생산자·소비자 1만2000여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TF 구성에 합의하고 실질적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

최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지주가 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 단속에 걸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임차농에게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도록 압박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친환경농민·소비자단체들은 정부의 형식적인 서류 기준 단속 때문에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에게 피해가 집중됐다고 보고 있다. 임차농은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직불금 등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고, 인증까지 취소되며 친환경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은 “친환경농가 중 임차농은 전체의 60%를 넘는다. 이들은 신념을 갖고 친환경농사를 지어온 주역이지만, 현재 제도는 이들을 제도 밖으로 몰아내고 있다”며 “농정국장이 주도하는 TF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재명정부가 친환경 농업 2배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이 문제는 가장 시급히 결단하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도 덧붙였다.

나기창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부회장은 “종중 땅, 상속자 소유 농지, 고령농의 직불금 수령 등 다양한 이유로 친환경농민들이 임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현재 친환경농업을 지속하는 농민뿐 아니라 청년농민들도 친환경 농사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옥자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는 “임차농 보호는 단지 농민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한 먹거리와 지속 가능한 생태를 위한 일”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친환경농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내부에서 공론화해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며, 민관 TF를 구성해 함께 답을 찾아가자”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친환경농민·소비자단체들은 △시군 단위 친환경 농지 확보 △농지은행을 통한 친환경 농지 우선 임대 △임대차 계약 합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정책·제도의 통합적 논의 체계 구축 △부서 간 협력 강화 방안 등 다양한 해법도 제안했다.

임영조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TF를 신속히 구성해 책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복잡한 사안인 만큼 농지법 개정부터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농지과 관계자도 “민관 TF에 적극 참여해 친환경농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며 “농지 문제는 실타래처럼 복잡한 사안이므로 초점을 분명히 설정해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