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임차농 보호는 우리 밥상 지키는 일”

[한국농정신문 김하림 기자]

친환경농민·소비자단체들이 지난 11~22일 친환경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행동은 전국먹거리연대,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이 기획했다. 지난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제도 밖으로 밀려난 실경작자 임차농의 현실을 알리며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농촌에선 적지 않은 지주가 실경작자가 받는 정부 지원을 노리고 자신이 직접 농사짓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임차농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써주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직불금 부정 수급 단속에 걸리는 것을 피하려 임차농에게 친환경 인증을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릴레이 시위에 참여한 장혜정 한살림연합 농산물위원장은 “임차농 문제는 농지를 농업이 아닌 투기의 수단으로 보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식량주권을 비롯해 우리 밥상과 직결된 문제”라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을 지키는 것을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참여 이유를 밝혔다.

친환경농민·소비자단체들은 “친환경농업의 확산은 우리 모두의 밥상을 지키는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임차농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