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칼럼] 통일 준비, 접경지역 철원에서부터 토지공개념을

국민주권을 중시하며 새로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그동안 상식을 벗어나 역주행했던 윤석열정부 실책들을 바로잡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한편, 단절되고 경색된 남북관계도 회복하고자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정치적 시류에 따라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접경지역에도 굉음의 대남방송이 사라지고 새소리가 들린다. 이에 당국은 통일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고 지역 주민들은 개발의 바람을 들춰보기 시작할 것이다. 이에 접경지역 주민으로서 미래를 향한 바람을 제안해 본다.

전방지역도 예전보다 규제가 완화되고 관심이 높아져 외지인 소유의 농지·부동산이 많이 늘어 70~80%는 외지인 소유로 보고 있다. 특히 농민들의 농지는 소유농지보다는 임차농지 비율이 훨씬 높다. 민통선이 해제된 지역은 대형축사 단지가 난립하고 파주지역은 개발 붐으로 이미 몸살을 당하고 있으며, 이후 철원을 포함한 접경지역은 이런 추세대로라면 통일 후 외형적으로 발전은 하겠지만 땅을 가진 다수의 외지인에 의해 난개발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철원은 자연생태가 잘 보존돼 2019년 유네스코에 의해 생물보존권 지역으로 등재됐다. 하여 생태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중심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 남녘 사람과 북녘 사람이 만나 문화·제도·사람을 서로 이해하는 삶의 터가 되길 바란다. 또한, 자연생태계가 사람과도 어울려 지낼 수 있는, 모두가 어우러지는 통일의 목적을 먼저 시행하는 지역이 되길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소유의 개념, 그중 토지의 소유 개념을 넓게 봐야 한다. 시장, 자본, 개인 소유 위주의 남녘과 협동농장 등 공공 소유를 우선시하는 북녘의 제도와 문화가 접경지역에서 절충돼 서로를 이해해주고 이해받아서 상대를 신뢰하며 공감할 수 있는 지역이 돼야 한다.

민족공동체를 위한 큰 그림을 준비해서 함께 공유하며 같이 사는 공감의 지역으로 만들려면, 토지의 공유가 우선돼야 한다. 이후 접경지역을 남북이 공존·공감하며 DMZ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자연생태지역을 보존하고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을 보전하며 그 가치를 높여야 한다. 철원의 청정농업과 자연 그대로의 생태계를 잘 보전하고 현명히 활용해 여유 있는 주거와 휴식이 이뤄지는 공간, 남북 교류의 장, 남북 출입의 거점 시설들을 적절하고 균형 있게 배치함으로써 철원을 분단 너머 생명의 땅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독일은 통일 후 뒤늦게 후회하며 분단선을 유럽 녹색 벨트의 거점으로 조성하여 자연을 지키고 과거의 분단 역사를 잊지 않도록 했다. 우리는 토지공개념을 먼저 실시하여 난개발의 마수에서 벗어나 분단 이후 조성된 생태환경을 소중히 보존함으로써, 남북을 연결하는 한탄강이 흐르고 두루미와 철새가 평화롭게 휴전선을 넘나드는 철원평야에서 농업과 자연생태, 통일과 평화를 담을 미래를 준비해 보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