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길·진보당, 쌀 의무수입 재협상 한일 협력 물꼬 터

[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지난달 국제무역기구(WTO) 쌀 의무수입 재협상에 대한 한일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일본을 찾았던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농민의길)과 전종덕 국회의원(진보당)이 17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제적인 재협상 추진 및 재배면적 감축 정책 즉각 중단, 양곡관리법 신속 개정을 이재명정부에 주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현지에서 진행한 일본 농민단체(농민운동전국연합회),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는 “쌀 의무수입 재협상, 국제협력을 위한 물꼬를 틔우는” 자리였다며, 양국의 주식인 쌀은 국제 통상협상에서 비교역대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쌀 의무수입 재협상 TF를 구성해 쌀 재협상을 주도적,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농민을 대표해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정영이 농민의길 공동대표(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이 쌀 문제에 대한 농업계 입장을 천명했다.

먼저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19만9668원)은 회복세다. 여전히 평년 쌀값에 미치지 못하지만, 농민들은 지난해 역대급 쌀값 폭락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한 줄기 희망을 찾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언론은 ‘쌀값 20만원 육박’과 같은 자극적 보도, 농식품부는 공매 운운으로 쌀값 상승을 미리 억누르고 있다. 벼 재배면적 감축도 강행 중이다. 이대로라면 쌀 생산 기반은 통째로 무너지고 말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하 상임대표는 “지난해 쌀 생산량(358만5000톤)은 통계 작성 이래 두 번째로 적었다. 이대로면 일본의 오늘은 우리의 내일이 된다. 지금은 쌀 생산을 강제로 줄이거나 쌀값을 억지로 낮출 때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가 책임 농정’을 약속한 대로 양곡관리법과 농업민생 4법 재추진, 벼 재배면적 감축 중단을 즉각 시행해 자신의 농업 공약을 지키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길 염원한다”라고 전했다.

이어진 발언에서도 이재명정부를 향해 안정적 쌀 생산을 위한 촉구가 계속됐다.

정영이 농민의길 공동대표는 “식량자급률이 저조한 나라에서 그나마 쌀이 부족하지 않게 생산되고 있다. 이에 국가는 더욱 안정적으로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정책을 시행해야 하지만 오히려 벼 재배면적 감축을 들이밀고 있다. 이대로면 쌀값 폭등과 쌀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 사례는 앞으로 한국의 현실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공동대표는 지난달 일본 대형마트 방문에서 확인한 쌀 구매량 제한(1가정당 1포대)과 한국 쌀보다 3배 정도 비싼 일본 쌀 대란 상황을 전하며 이를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농민들이 양국에서 30년간 지속된 쌀 의무수입 물량을 재협상하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고, 나아가 국제 연대의 폭을 더 넓히기로 약속했다”라며 “새 정부도 윤석열이 거부한 농업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농민과 국민 생명을 직결하는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 효능감 있는 대안들을 내놓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일본 쌀값은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한국보다 4배 이상 높지만 일본 쌀 농가는 우리 쌀 농가처럼 정부 핍박 속에서 농가 수익은 처참할 정도로 낮았다”라며 “이번 방문에서 한일 농민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서로의 뜻을 확인하고 앞으로 미국 통상압력과 WTO 쌀 의무수입 전면 재협상에 연대 투쟁을 통해 대응하자고 합의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엄 정책위원장은 “이재명정부 첫 쌀값 정책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11일 밥 한 공기 쌀값 225원이 비싸다며 정부 비축량을 방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정작 문제가 되는 물가는 그대로 두면서 농민만 잡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민생법안 1호는 양곡관리법 개정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정한 쌀값을 보장하고 농민의 노동이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나선 전종덕 의원은 “쌀 감산 정책은 이미 일본에서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 현재 우리 정부가 감축을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8만ha의 쌀 생산량은 40만여톤으로 쌀 의무수입 물량과 거의 일치한다. 이는 결국 수입 쌀을 지키기 위해 농민의 경작권을 침해하고 우리 쌀을 퇴출하려는 것”이라며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이어 지난달 일본 여야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일 정부는 주식인 쌀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으며, 식량주권을 보장받기 위해 통상문제나 WTO 다자협의체에서 공동보조를 맞추고 논의하는 교류가 필요하다”라는 공통 입장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쌀 재협상 의제를 확대하기 위한 한일 국회 교류 방문 제안에도 적극 화답한 만큼 이제 이재명정부가 재협상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책임농정을 약속하며 식량주권법 제정과 쌀 의무수입 물량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TF를 구성하고 중장기적 대안 마련과 선제적 대응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