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칼럼] 소멸위기 농어촌에 농어촌기본소득을

기업들의 수출을 위해서 농산물을 수입해야 한다는 뒤틀린 정책 속에 전국의 농촌은 피폐해지고 소멸위기를 겪는 비상 상황이다. 인구가 감소하고 초고령화가 심화했으며 학교는 통폐합으로 몇 개 안 남았고, 그나마 학생 숫자도 매년 줄어들고 있다. 전국 대다수 농어촌이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몰렸다. 이는 곧 농촌에서 인구와 먹거리를 공급받아온 도시의 위기로 이어져 국가적 위기가 닥칠 것이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구호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더는 농촌을 희생만 시켜선 안 된다. 아니, 더 희생할 여력도 남아 있지 않다.

지금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하는 대선 국면으로 각 분야의 정책 공약들이 요구되고 있고 농업계에서도 사회대전환적 농정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중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급한 환자는 당장 응급실에 입원시키고 링거를 투여시켜 응급 치료하듯이 농어촌기본소득으로 우선은 살려내야 한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지난 20대 대선부터 본격적인 사회적 기본소득운동으로서 시작됐다. 소멸위기 대응이 더욱 절실한 농어촌 읍면 지역에서 기본소득 지급을 먼저 시작하기 위해 2021년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을 출범시켜, 각 지역에서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 보궐선거 등에서 지속적으로 실현을 요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지난 2022년부터 5년간 시범 운영 중인 농어촌기본소득은 좋은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청산면은 서울 인근이지만 경기도 변방이고 접경 지역으로 인구 4000여명의 작은 동네이다. 주민 모두에게 매달 15만원씩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는 주민들의 생활에 있어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 큰돈은 아니지만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사회적 신뢰감이 생기고, 이웃 또는 가족들과 서로가 외식을 제안하며 마을이 화목해졌다고 한다. 그 영향으로 면 지역의 소비가 활성화돼 음식점, 미장원 등이 늘어나고 인구는 기존 대비 300여명이 늘어났다. 이 제도를 군 단위로 확대한다면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약 3만 달러의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지만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구조로 인한 재산·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고 자살률 세계 1위인 점에서 보듯이 복지 제도가 매우 허약하다. 또한, AI(인공지능) 시대에 진입하며 직업 불안정도 사회적으로 커지는 현실이다. 코로나 시대에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재난지원금이 지원됐고 현재는 농민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방식의 국가운영 체험이었고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됐다. 이를 농촌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확대해 지역이 한 공동체로 살아가며 지역 경기 활성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재원은 의지만 있으면 마련 가능하다. 정부와 지자체에 예산이 없는 게 아니다. 어디에 우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의 변화가 필요하다. 낭비성 보여주기 사업들을 줄이고 주민을 위한 직접 생활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소멸하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회대전환적인 정책의 발상이 필요하다, 지금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의 인구 정책으로는 빠르게 다가오는 인구 소멸의 쓰나미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지금은 호미가 아니고 가래로 막아야 할 때이다. 이제는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마중물로서 농어촌기본소득이 시급히 시행되길 바라며 대선을 기다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