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인가, 물가관리청인가” 전농, 추경예산 규탄

[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농업계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하원오, 전농)이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농업 빠진 농식품부 추경예산으로는 농민의 생존권도 국민의 먹거리도 지킬 수 없다”며 국회에서 농업민생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전농은 2025년 정부 예산안은 물론 지난 18일 편성된 농식품부 추경예산안조차도 현장 농민들이 요구한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5년 농업 예산안에서 수입안정보험 졸속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25배 증액한 반면 농작물재해보험과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을 삭감하고,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은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했다. 게다가 이번 농식품부 추경안은 전체 1150억원에 그친 데다 그마저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과 공공배달앱 지원 사업 예산으로 편성됐다.

전농은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농촌 현장에서 농민들이 농산물을 출하하는 가격을 폭락시키고, 국민 혈세로 대형마트를 비롯한 유통자본의 배를 불리는 악질적 사업으로 농민들이 완강히 반대해 온 사업이며, 공공배달앱 지원사업도 농업과 무관한 사업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국정과제로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경영안정 강화,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등 네 가지를 내걸었지만, 농식품부 본예산과 추경예산에서 이러한 국정과제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물가 걱정뿐이다. 농식품부인지 물가관리청인지 모를 지경이라고 규탄했다.

전농은 “농식품부에 뿌리 박고 있는 내란잔당에겐 더 기대할 게 없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답게 바로잡아야 할 때”라며 추경예산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농산물 가격보장, 재해대책 및 복구 예산 등 농업민생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