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은] 일본 유기농업을 둘러싼 사정

지난 14일 일본 농림수산성 농산국 농업환경대책과에서는 ‘유기농업을 둘러싼 사정’을 발표했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민간 주도의 유기농업운동이 시작됐지만, 정부의 무관심으로 2006년에야 비로소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한 바 있다.

유기농업 동향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기농업 실천 면적의 증가다. 2022년 현재 일본의 유기농업 실천 면적은 3만300ha로, 2012년 이후 매년 증가했다. 이에 반해 유기농산물 인증 농가는 2023년 3945호로, 유기인증의 비싼 비용과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2011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 4000호 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신,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소비자와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제휴 형태로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는 2010년 조사에서 대략 8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정부는 인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를 인정하고 있으며, 유기농업 실천에 따른 직불금 대상이 된다. 2022년 인증 면적은 1만8800ha다.

다음으로 눈여겨볼 부분은 2021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미도리)식료시스템전략(녹색전략)’이 마련되면서, 이와 적극 연계해 유기농업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녹색전략에서는 △2050년까지 유기농업 면적 비율 25%(100만ha)로 확대 △화학농약 사용량 50% 저감 △화학비료 사용량 30% 저감 목표를 내걸고 있다.

2021년부터 녹색전략의 일환으로 시작된 유기농마을(오가닉빌리지) 사업은 2024년 현재 131개 시정촌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이 중 학교급식에서 유기식품을 사용하는 시정촌 비율은 약 90%로 119개소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오가닉빌리지 사업 실시 시정촌을 2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11년부터 시행된 환경보전형농업직불에 더해 인재육성을 위해 새롭게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농가에 대해 10a당 19만원을 지급한다. 인재육성과 수요 환기 차원에서 유기농업지도원 육성 및 확보, 민간단체 활동 지원, 유기가공 식품원료 국산화 지원이 이뤄지며, 산지거점 마련을 위해 도도부현별 유기농업 경영기술지도 매뉴얼 작성과 지역별 재배기술 및 노동력 절감 기술을 담은 그린재배체계 가속화 사업, 설비 정비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외에도 유기농업 확대를 위해 지자체별로 민간기업과 단체가 함께하는 지자체 네트워크가 설치돼 각종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 전문가를 활용한 연구모임도 활발하다. 또 2022년 현재 도도부현 농업대학 41개소 가운데 40개소에서 유기농업 교육과정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주 1회 이상 유기식품을 이용하는 소비자 비율이 2022년 32.6%로 나타나 2030년까지 2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이미 넘어섰다.

우리의 현실은 2021년을 정점으로 유기농업 면적이 매년 줄고 있다. 친환경농업 면적 역시 2020년 이후 매년 감소했다. 일본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유기농업 전략을 전면에 내걸고 있다. 올해는 제6차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해다. 기후위기 대응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을 마련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