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 강타한 폭설…보험 없는 농가들 시설복구 막막

[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지난달 26~28일 중부지방을 강타한 폭설로, 경기·강원·충청·전북을 중심으로 약 359ha 규모의 농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12월 1일 18시 기준)됐다. 그러나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외엔 별다른 농가 지원 대책이 없어 피해 농가들의 걱정이 큰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별 피해 규모는 경기 260ha, 충북 32ha, 충남 26.4ha 등 순이다.

피해는 대부분 시설하우스와 축사에 집중됐고, 농자재 창고·인삼 및 과수 비가림 시설뿐 아니라 가축 피해도 발생했다. 시설하우스 총 피해 규모는 약 189ha(2981동), 농작물 16.6ha, 기타 시설은 145ha로 특히 인삼 시설 피해가 가장 컸다(약 108ha). 축산의 경우, 축사는 23.7ha(1724동), 소 64두·돼지 440두·닭 28만4000수 등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행안부)가 오는 8일까지 피해 신고·접수(사유재산 부분)를 진행함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행안부는 피해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범수 차관 등이 지난 1~2일에 걸쳐 피해 현장을 방문해 지자체 협조 요청 및 향후 관련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점검, 일주일 내 손해평가 1차 조사시행 등 대책을 내놨지만, 현재로서는 농작물재해보험 외에 별다른 지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 농민들이 나서 피해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는 한편, 일부 농축산 단체들도 관련 지원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이관호 안성시농민회장은 “우사·연동하우스·포도 비가림시설이 폭삭 주저앉았다. 그동안 눈 피해는 없어서 재해보험에 들지 않은 농가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해도 복구비용으론 턱도 없고, 농가에서 보통 육묘장 등으로 쓰기 위해 지은 시설하우스나 무허가 우사들은 재해보험에 가입 안 된 경우가 많다”라고 걱정했다.

이어 이 회장은 “특히 일부 공무원들이 ‘무허가는 어차피 보상받지 못하니 피해조사는 하나 마나’라는 식인데 일단 피해가 발생했다면 조사는 무조건 해야 한다”라며 “신속하게 피해 현장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성시농민회와 가톨릭농민회 안성시협의회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기후재해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기용 평택시농민회 안중읍지회장은 “시설 복구비에 대한 걱정이 크지만, 현재로선 지원은 둘째치고 봉사자 모집과 중장비 지원부터 시급하다”라고 전했다.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진, 양계협회)에 따르면, 경기 평택·화성·안성·여주·용인·진천 등의 양계장 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축사 붕괴로 당장 살아남은 닭을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태다. 이에 양계협회는 △실효적인 복구비 지급 △신속한 복구를 위한 행정 지원 △정책자금 상환 연장 △경영 자금 무이자 융자지원 등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도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범정부 차원에서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해피해 복구비 상향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장 및 이자 감면 △간접지원 대폭 확대 △축사시설 재·개축 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긴급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