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동의 없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원천 무효”

[한국농정신문 김한수 기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지난 5일 고시된 가운데,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공동집행위원장 강원보·박찬식·이영웅,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민 동의 없는 기본계획 고시는 무효”라며 고시를 강행한 국토교통부를 비판했다. 

이날 비상도민회의는 “고시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여건도 빠졌다.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근거였던 수요 예측이 무너지고 있다. 연간 이용객이 4560만명에 이를 거라던 사전타당성 예측에 따라 제2공항이 추진됐지만 지난해 수립된 기본계획에서는 연간 3970만명으로 감소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에 앞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검토돼야 하는 입지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들을 해소하지 못했다. 윤석열정부의 환경부는 전임 정부 때 반려했던 것과 다르지 않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협의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제2공항 기본계획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지난 몇 년간 계속 반려됐다가 지난해 3월 조건부 협의로 통과됐다. 앞서 비상도민회의 등이 제기했던 공항 예정부지 인근의 철새도래지들로 인한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성, 부지 내 100개가 넘는 숨골(지하 동굴 천장이 부서진 곳)의 보존가치 평가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되거나 축소돼 논란이 일었다. 

비상도민회의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생각해서라도 제2공항 기본계획은 제고돼야 한다. 제주는 현재(9월 4일 기준) 58일이라는 기록적인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지고  성산읍과 구좌읍 등에선 파종한 당근이 가뭄으로 말라죽었다”며 “이렇게 기후위기가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데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녹지와 농지 165만평을 콘크리트로 덮고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항공교통을 늘린다는 것이 가당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도민회의는 “국토교통부는 제주도민 동의와 지지 없이 강행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 도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추진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더 큰 저항과 갈등의 시작이다. 우리는 제2공항을 백지화하는 그 날까지 더 끈질기고 강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국토교통부에 경고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도 경고의 뜻을 전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오 지사는 기본계획 고시를 정부에 요청하며 고시 강행의 명분을 제공했다. 이유가 어떻든 오 지사는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중심에 서는 것을 자초했다. 오 지사는 윤석열정부와 한통속이 돼 제2공항을 강행하는 데 앞잡이 노릇을 할 것인지, 제주도의 미래를 생각하며 도민의 뜻을 받들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만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이후 후속 절차인 제주도 차원의 환경영향평가와 도의회 표결이 남아있다. 제2공항의 환경파괴 문제를 도민들에게 알리며 제주도정과 도의회를 압박해 제2공항 건설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