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은] 지역에 필요한 협력활동 지원, 지역부흥협력대

일본의 총무성 국세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2020년 인구는 2015년에 비해 도시에서 1.6% 증가했으나 농촌에서는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에서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소년 인구(14세 이하)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총인구 대비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은 도시가 25%인 데 비해 농촌에서는 35%를 차지해 농촌의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농촌 지역 유형별 인구 구성 변화를 보면 중산간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농림수산성의 2020년 조사 결과를 2000년과 비교하면, 산간농업지역(임야율 80% 이상이거나 경지율 10% 미만)에서 30% 감소했으며, 중간농업지역(경지율 20% 미만)에서는 18%, 평지 농업지역에서는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중산간지역의 인구감소율이 높았다.

농업의 정체와 과소화, 고령화 등에 따라 농촌 활력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일본 총무성에서는 2009년부터 ‘지역부흥협력대 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 이주를 촉진하고 있다. 지역부흥협력대는 도시지역에서 과소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에 이주해 다양한 지역협력활동을 하면서 해당 지역에 정주·정착하는 활동을 말한다. 주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지역 상품 개발이나 판매, 지역 커뮤니티활동, 농업과 임업, 어업, 수산업, 환경보전, 의료 및 보건, 디지털, 교육 및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1~3년간에 걸쳐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활동을 위탁받게 된다. 시범지역부흥대와 지역부흥대인턴 사업도 마련돼 있는데, 각각 2박 3일 코스 및 2주에서 3개월간의 지역협력활동을 체험해볼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총무성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있는데, 대원 1인당 최대 470만엔(약 4000만원)을 지원한다. 보수 등 비용으로 대원의 능력이나 지리적 조건을 고려해 기본 270만엔에서 최대 320만엔까지 지급 가능하며, 그 외에 활동경비나 소모품, 사무 및 연수 경비 등으로 200만엔을 지원한다. 여기에 이러한 대원이 마지막 연도나 임기 종료 후 1년 이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승계를 하게 되면 1인당 최대 100만엔을 지원한다. 또 임기 종료 후 대원이 정주하기 위해 필요한 빈집의 개보수 경비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역부흥협력대원의 모집에 필요한 경비를 최대 200만엔 지원한다. 시범 및 인턴과 관련한 경비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작성 지원 최대 100만엔, 참가자 활동에 대한 경비로 1인 1일당 1만2000엔까지 지원하고 있다. 도도부현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로 연수 및 지원체제 정비를 위한 경비를 지원한다.

지역부흥협력대원은 70%가 20~30대로, 임기를 마친 지역부흥협력대원의 65%가 지역에 남아 살고 있으며 46%가 지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지역부흥협력대원 수는 전년도에 비해 753명 증가한 72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행하는 지자체도 초창기 31개소에서 1164개소로 늘어났다.

일반사단법인 이주·교류추진기구(JOIN)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부흥협력대 전국네트워크플랫폼도 만들어져 전국 회원과 해당 지자체 및 도도부현 담당자, 전국 협력대 경험자들 간의 정보 제공 및 교류, 연대를 촉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