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밀 ‘직불금 현실화·소비확대’ 시급”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국산밀 자급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직불금 현실화와 소비대책 마련 등을 시급히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이사장 배옥병)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국산밀 재배 농가에 지급되는 현행 1ha당 50만원에 불과한 전략작물직불금을 1ha당 200만원 이상으로 현실화할 것과 △소비확대 및 진작을 위한 학교급식 내 국산밀 소비 정기화 등의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밀, 콩, 가루쌀 등의 전략작물(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대신 재배 가능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민에게 정부가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23년 처음 도입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지급대상에 논콩 뿐만 아니라 두류 전체를 포함시키는 한편 하계에 두류 또는 가루쌀을 재배할 경우 지급하는 직불금 단가를 1ha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동계작물인 밀의 경우 1ha당 직불금 단가가 5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정부가 밀 재배 농가에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을 1ha당 1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나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는 가루쌀과 4배 차이 나는 밀 전략작물직불금을 최소 가루쌀 수준 이상으로 ‘현실화’해야 한단 주장이다.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는 “직불금 현실화는 국산밀 자급도를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임에도 정부에선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밀의 전략작물직불금은 전략작물직불금 중 가장 단가가 낮으며, 제2 주곡으로 국산밀의 현실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선 최소 가루쌀과 동일한 수준으로 직불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는 “밀 자급체계의 핵심이 되는 생산환경 개선은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데다, 생산증가에 따른 실효적 소비 대안도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소비 진작을 위한 대안으로 학교급식 내 국산밀 소비 정기화를 제안했다.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에 따르면 학교급식 식단에서 소비되는 수입 밀가루를 주 1회만이라도 국산밀로 대체할 경우 학생 1인당 약 100원의 추가비용으로 연간 2만2000톤의 국산밀 소비가 가능하다. 아울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는 이를 공공급식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3만4000톤의 소비확대까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는 “학교급식 내 국산밀 전환이 실현될 경우 향후 ‘제2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골자가 되는 소비확대의 구심점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며, 정부가 목표로 내건 국산밀 자급률 10% 달성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국산 밀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20년 2월 밀 산업 육성법을 시행한 데 이어 2020년 11월엔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한 바 있다.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목표는 2025년 밀 자급률 5% 달성이었으며, 2026년부터 2030년의 제2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자급률 10%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