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력 지원 방안, 현장선 “실효성 없다” 질타 잇따라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코로나19로 농번기 인력 수급 차질이 예상되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계절근로자 대체 인력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선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30일 발표한 ‘농번기 인력 수급 지원 방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방문동거(F-1) 외국인의 계절근로 활용 △고용허가제(E-9) 근로자의 단기 근로 허용 △인력중개센터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했다.

F-1비자를 소유한 국내 방문동거 외국인 5만7,688명의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해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촌에 알선하겠다는 취지였지만, 5월 6일 현재 기준 실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전체의 0.1%도 되지 않는 37명을 배정한 게 전부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의 농촌 근로 현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3,925명 중 161명만이 농촌 단기 근로를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울러 농식품부가 확대 운영 중인 농촌인력중개센터 206개소에서는 지난 3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약 9만3,000명의 인력을 중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장의 농민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 일손돕기’ 등의 인력 지원 대책이 그저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면서 “공무원을 비롯해 도시민들 대부분이 농사일은 처음이고 익숙하지 않아 사실상 농가 경영에 큰 도움이 되진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전남 함평군에서 조생 양파를 재배하는 농민 정찬행(65)씨는 “차라리 인건비 증가로 인한 농가 경영 부담을 덜어줄 생산비 지원이 효과적인 대책인 것 같다”며 “함평군에서는 마늘·양파 망 구입비 보조사업을 추진 중인데 구입 가격의 70%를 군이, 나머지 30%는 농가가 납부하는 방식이다. 전체 생산비에서 망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지만 직접 눈으로 보여지는 효과가 있어 농가 만족도가 꽤 높은 편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