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길 인사말] 농민수당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농민수당 위한 각계 지혜 모으자

농민수당 실현을 위한 주민조례안 청구 서명운동은 우리 사회가 농업을 새로이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자, 주권재민 민주주의 실현운동이다.

이렇게 농민이 직접 만들고 온 국민이 박수치는 정책인 농민수당이 더 이상 지자체와 일부 의원에 의해 그 정신이 찢겨져선 안 된다. 농민수당을 위해 정부, 각계 전문가, 그리고 현장 농민들이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농민수당 실현으로 농민에게 희망을

정부의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움직임과 농산물 가격 폭락 문제 등의 극복을 위해 농민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 중이다. 농민들은 희망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수당 제도 실현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얼마 전 충남에서도 주민발의 청구가 됐다. 이처럼 농민들이 앞장서서 만들어가는 농민수당 실현을 위해 국회의원들도 많은 힘을 보탰으면 한다.

입법화 과정서 확고한 제도 틀 만들어야

농민수당 논의는 농민들이 불씨를 지폈다. 이로써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논의를 사회적으로 확산시켰지만, 이게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되는 상황이 안타깝다.

현재 농민수당은 농민 뿐 아니라 지역 자영업자들도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며 향후 농민수당 제도의 확고한 틀을 입법화 과정에서 만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