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시도 들통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지난달 12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전기요금 체제개편 설명자료’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내용이 담겨 있단 사실이 전해졌다.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농사용 전기요금이 전체 평균의 45% 수준이며, 낮은 요금으로 2차 에너지인 전기가 등유 등 1차 에너지원을 대체하는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세농 지원 취지가 왜곡돼 대규모 기업농에 혜택이 편중되고 있으며, 원가회수율이 낮아 타 계약종별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한전은 농사용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신규 수요를 억제할 계획임을 밝혔고, 농민단체 등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결국 한전은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개편에 대한 계획을 부정하며 관련 설명자료를 국회 등 대외에 제출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해당 자료를 공개하자 한전 측 해명이 거짓임이 드러났고 농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확산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