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업 위기는 혼합분유 사용 고집이 초래한 것”

[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당초 전·탈지 분유의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대체품목으로 사용해온 혼합분유가 낙농·유가공 산업의 수급을 교란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지난 13일 관세가 40%로 더 높은데도 무관세로 의무수입하고 있는 분유 사용을 기피하는 유업체의 행태를 꼬집었다.

한-EU 및 한-미 FTA가 본격화된 2012년 이후 무관세 할당수입에 따라 분유를 비롯한 유제품의 수입이 해마다 3%씩 확대 협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유업체는 아이스크림, 제빵, 농후유음료 등 제품에 의무수입하고 있는 분유보다 가격이 비싼 혼합분유 사용을 선호하고 있다. 오랫동안 혼합분유 특성에 맞춘 제품을 개발했고, 가공제품을 만들기 수월하기 때문에 혼합분유 수입량은 2만~3만톤을 유지하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우유공급 과잉의 원인은 국내 낙농가들의 과잉생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지나친 유제품 시장 개방으로 인한 후유증”이라며 “유업계 제품개발 실태와 원료 조달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전·탈지분유 중심의 무관세 수입정책이 정부 세수를 감소시키고 우유공급 과잉을 초래했다”고 말하며 정부의 국제협상 및 정책 실패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