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야 할 산이 많은 무상급식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내년부터 충북도의 모든 초·중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기 않기로 방침을 세운 상태여서 충북의 무상급식 전면실시가 갖는 의미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무상급식의 전면실시가 우리사회의 ‘보편적 복지’의 실천 이상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을 통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사회의 관계망들이 무엇인가를 보다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현재 농협이 추진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사업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고, 충북도와 농협은 청주권(청주·청원·증평)과 중부권(진천·음성·괴산), 북부권(충주·제천·단양·괴산), 남부권(보은·옥천·영동) 등 4곳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자재의 공급 유통망의 확보는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없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아직도 물류센터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무상급식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식교육, 식단, 급식 등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래야 무상급식을 통해서 창출될 수 있는 다양한 관계망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의 안전성과 함께 지역의 생산농민조직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도 센터를 통해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단위의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논의에 앞서서 광역거점 지원센터를 논의한다는 것은 물류중심의 학교급식지원센터로 한정짓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면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내년에 당장 실시할 정도로 충분한 양의 친환경 식자재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결정을 물류단계에 맡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급식을 매개로 지역먹거리체계의 확립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물류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관계중심의 사고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지 충북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어렵게 시작하게 된 친환경 무상급식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갈 것인가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또 하나의 거대한 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