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위한 농정활동 하는 농협으로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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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자체안 관철을 위해 농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이해와 설득작업을 펼치는 등 전사적인 농정활동을 벌인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5일 국무회의에서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로 바꾸고 2011년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중앙회 명칭을 바꾸기가 어렵고, ‘2012년 금융지주, 2015년경 경제지주 설립’을 골자로 한 자체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문제는 전문가와 농민단체들로부터 정부안이나 농협중앙회 안은 거의 대동소이한 것이며, 반농민적 반협동조합적 개악안이라는 비판을 받는데 있다. 당초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농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정부 주도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의 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안은 중앙회안과 비슷하게 되어 버렸고, 이에 힘입은 농협은 자체안 관철을 위해 전방위적인 농정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공공연히 나서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농협개혁의 핵심은 직원을 위한 현재의 체제를 농민을 위한 것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안과 농협안은 현재의 농협체제를 유지시키려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특히 농협중앙회는 농민이익과 크게 상관이 없는 금융지주 우선 설립안을 내놓고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농협중앙회가 벌이는 농정활동은 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농협의 농정활동은 이와는 거리가 멀었다. 가까이는 지난해 쌀 대란 때 농민들은 대북 쌀 지원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으나, 이들과 함께 해야 할 농협은 농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지난 수십년간의 농협개혁이 실패한 이유이며, 왜 제대로 된 농협개혁이 필요한 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이다.

현재 농민단체들은 정부안과 농협안에 맞서는 ‘단일안’ 만들기를 위한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단일안은 제대로 된 농협 개혁안이어야 하고,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재탄생케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당연히 농민단체들은 이를 국회에서 입법토록 해야 하고, 만일 이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의원들은 다음 선거 때 반드시 표로 심판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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