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 실현’ 열매 맺는 농업정책 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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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 땅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농촌과 농민들에게는 한숨뿐인 해였다. 이 나라 정부는 쌀값폭락, 쌀대란으로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져만 가는데 대책 아닌 대책을 내놓은 채 농업을 자본과 농기업에 내맡기려는 농업선진화는 농민을 농업과 농촌에서 퇴출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농업을 지켜내기 위한 농민들의 투쟁도 계속되었다.

그렇게 농민들의 투쟁이 끝나지 않은 채 2010년이 밝았다. 사람들은 60년 만에 오는 백호의 해니 하는 말로 새해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있다. 하지만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의 업무계획은 농민들의 기대감을 충족하기에 부족함이 있고 우려되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 성장하는 매력적인 농림수산식품산업’ 말은 화려하다. 농업의 민간자본 투자유치, 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 시군유통회사 운영 및 활성화로 경영혁신과 소득증대를 이루겠다고 한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중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정책은 없다. 그저 규모화와 기업육성뿐이다.

지금의 농업위기가 어디에서 왔는가? 바로 경쟁력강화를 내세운 규모화이다. 하지만 2010년 농업정책은 또다시 경쟁력강화를 내세운 규모화를 답습하려한다. 미래농업의 신동력인 종자산업을 육성하겠다면서 농업의 기초인 종자를 민간 기업에게 넘기겠다고 한다. 또한 아직 안전성이 확인되지도 않은 방사선돌연변이 종자를 전면화하겠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발맞추어 하천 옥터에서 농민을 내쫓는 사업에 적극적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업무계획 어디에도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민을 위한 정책은 보이질 않는다. 오로지 매력적인 화려한 말과 수치놀음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농업농촌기본법에는 ‘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무릇 농업정책은 농업농촌기본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한다.

농업이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등의 기간산업이라면 농업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농업정책의 수립과 실천이다. 우리는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해 정부가 농업을 자본과 시장에만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농업정책의 수립과 실천으로 그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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