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농촌복지 돋보기 4회의 연재를 꼼꼼히 읽었던 독자라면 내용은 달라도 글의 흐름이 모두 비슷하다는 것을 눈치 챘을 것이다.
“이러이러한 복지제도는 꽤 괜찮은 제도이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농촌에서는 더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농민이 나서야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이다.
복지제도는 애초에 무한경쟁,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약한 자를 보호하고, 경제성장의 성과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며 인간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예전에는 온전히 개인과 가족에게 지워졌던 짐을 사회가 함께 나눠지는 방향으로 강화되어 가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복지 제도는 도입 목적 자체가 훌륭하다.
그러나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소극적으로 운영되거나 심지어 왜곡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다. 애초의 취지에 맞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방향 노정이 필요하다.
특히 당사자의 목소리는 그 무엇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농촌 복지의 당사자는 농민이다. 농민이 농촌 복지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먹고 살기 바빠 신경 쓰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었다. 안다. 일일이 다 글로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역할을 하며 사는 농민들을 삶에 대해.
문제는 사회적 약자일수록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장 약자일수록, 가장 소외된 지역일수록, 가장 힘이 없는 집단일수록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모든 것은 다시 ‘기득권’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런 사회를 원치 않는다면 농민들의 그 많은 역할 가운데 ‘복지제도’에 대한 관심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재 중간에 발표된 ‘농업인 삶의 질 5개년 계획’에 대한 농민단체의 반응은 ‘농업소득 보장’이 우선이라는 것이었다. 농민에게 당면한 과제는 ‘소득 보장’이라는 점에 대해서 동의한다. 하지만 복지의 시각에서 소득 보장의 의미는 좀 다르다.
예컨대 중대한 질병에 걸려 병원비가 1천만원이 나오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나의 소득이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된다하여 의료비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소득이 충분하여 치료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누구나 저렴한 비용, 또는 무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지출할 수 있는 만큼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라 지출되는 비용을 줄여주는 것도 소득 보장이라는 것이다.
특히 농촌 지역은 보건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다. 도시민은 걸어서 5분 거리의 동네 병원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농촌 주민들은 한 시간 이상 차를 타고 인근 도시로 원정 진료를 가야 한다. 서울 등 대도시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병원비 뿐만 아니라 교통비, 숙박비 등 부대비용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에 질 높은 공공병원이 있어야 한다. 보육, 교육, 복지 서비스 모두 마찬가지다. 농촌복지의 목표는 농촌 구성원 대다수가 자기 지역에서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빈곤수준은 농어촌이 18.8%인 반면 도시지역은 9.0%로 농어촌 지역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한다. 의료이용에 있어서도 1인당 평생 동안 의사가 진단한 만성질환 개수 조사에서 읍·면 지역이 동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 정도도 농어촌의 경우 많이 부담된다는 비율이 20.3%로 대도시 16.7%, 중소도시 14.6%보다 높았다. 치료가 필요했지만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도 농어촌 지역이 14.3%로 대도시 12.4%, 중소도시 10.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농촌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정부가 스스로 알아서 내놓으리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농민이 목소리를 높여야 비로소 한 가지의 문제가 해결된다. 농촌 복지 돋보기의 결론은 바로 이것이다. 농촌 복지는 농민이 주체라는 것이다. 우리의 꿈은 미래형이지만 복지는 현재 진행형이다. 미래의 가치로 현재를 변화시키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