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년 새해 첫 아침이 밝았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 우리 농업계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였다. ‘소통’을 강조한 현 정부가 들어선 지 두 해 째를 넘기고 있지만, 농업정책은 여전히 농업·농촌현장과 거리가 있는 채 진행된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농정에 대한 농민적 신뢰는 상실됐고, 거센 농민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우리는 새해를 맞아 농업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고자 한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농정에 대한 각성과 성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농민저항에 부딪치는 농업선진화방안
현재의 농업위기는 역대정권이 추진해온 경쟁력 강화와 규모화를 내세운 농업정책의 실패가 그 원인이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농업에 외부자본 유입, 대기업의 농축산업 진출, 대규모 농업회사 육성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농업선진화방안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실패한 농정을 답습하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농업선진화방안을 비판하며, 참여를 거부한 농민단체를 고립시키려 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문건이 발각돼 파문이 일었다. 이것은 비판적인 농민단체와는 소통을 거부하면서, 농업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현 정부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쌀값이 크게 떨어져 농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농민들은 미리부터 쌀값폭락을 예견하고 대책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땜질식 처방만 내놓은 채 대북 쌀 지원 재개, 쌀목표가격 21만원 보장 등 농민단체의 근본적인 쌀값안정방안 주문에는 귀를 막았다.
보다 못한 농민들이 지난 1년여동안 정성들여 키운 통일쌀을 모아 올 1월 중순에 북에 보내려 하지만, 이 또한 장담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 들어 상업적 거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업교류협력이 현재 완전히 중단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정부는 치수(治水)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유를 내세운 4대강 살리기 사업 강행으로 수십년동안 유기농업 등을 통해 하천옥토를 경작하던 농민들을 땅에서 쫓아내려 하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26%대에 그치는 현실에서 4대강 사업으로 여의도의 13배에 이르는 1억550만㎡의 농지를 없애려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대로 농사를 짓게 해 달라는 간절한 4대강 유역 농민들의 요구를 간단히 무시하면서 말이다.
제대로만 되면 이 나라 농업·농촌·농민 문제의 절반이 해결 가능하다는 협동조합 개혁도 또 물 건너 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이 농민 조합원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날로 번창해온 농협중앙회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농민단체들은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의 핵심에 대해 중앙회를 개혁해 경제사업 중심의 진정한 농협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죽하면 정부가 농협을 개혁하겠다며 관료와 농민단체, 학계, 농협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만든 민관 합동기구인 농협개혁위원회가 정부안에 반발하며 해체를 선언했겠는가.
이 모두가 농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채, 아니 단절한 채 추진해 온 농업정책 탓이다. 어떤 농업정책도 농민들과 공유하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하면,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현 정부에 농민과 소통하는 농업정책을 펼쳐주기를 간절히 기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선택과 집중’식이 아니라, 농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정책을 촉구한다. 시장논리가 만능인 양 밀어붙이기식의 농정, 그리고 농업·농촌을 언제나 경제성장을 위한 희생양으로만 강요해서는 결코 안된다.
중소농 가족농이 한국 농업 핵심
그러나 지난해 농민과 소통부재의 농정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키기 위한 농민들의 자구노력에서 우리는 작은 희망을 본다. 그 지역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지산지소운동’, 여성농민들이 생산·가공·유통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우리텃밭 사업’과 각 지역의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역농업활성화 조례제정운동’ 등이 그것이다.
한국농정신문은 새해를 맞아 이러한 농업 희망의 메시지를 적극 전하는 동시에, 정부가 농민과 소통을 통해 농업정책을 대전환할 수 있도록 견제와 비판, 그리고 대안제시라는 전문언론으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임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