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농협 힘 합쳐, 정부에 쌀값대책 요구해야”

고령농은 ‘장인’… 퇴출대상이 웬말
농협 경제사업 치중케 전면 개혁해야
붕괴되는 ‘마을공동체’ 육성대책 절실

▶장용문 편집국장=지난 한해 농사를 회고해 보자. 먼저 가장 이슈가 됐던 쌀값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 해보자.

▶전주영=경기도 지역이라서 벼 가격에 특히 민감하다. 고가로 소문이 난 지역이다 보니, 농협마다 쌀을 판

지나고 보니 서글펐다. 한편으로 나도 조합원이고 대의원이어서 조합을 살리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우리까지 나서서 판매할 거면 왜 우리가 조합을 만들었는지…어쩌다 이런 형국이 되어 버렸는지…’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벼값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조합에서 전혀 양보를 안 하려고 하더라. 양보를 안 하니까 결국은 싸우게 됐다. 농민들이 지역농협 직원들과 싸우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농협 조합(원)과 우리(농민)하고 싸울 일은 아니다.

가격은 어차피 정부에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농민과 조합이 힘을 합쳐 정부와 싸워야 하는데 이런 형국이라서 서글프다.

▶이순봉=농협에서는 조생종 벼 베기 전에 조합장들이 힘을 합쳐서 벼 가격을 결정해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선언하면 그 지역 시장가격이 된다. 그런데 조합장들이 담합해서 벼 가격을 억누르고 있다.

▶남주성=2008년에 5만3천원, 지난해는 4만3천원으로 벼 값이 결정됐다. 수십년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도 이

▶이순봉=쌀만 놓고 봐도 100% 자급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쌀값이 폭락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장용문=다른 농산물 가격은 어떤가? 축산물은 가격이 좋다고 양축농가들이 미소를 짓는다.

▶남주성=촛불집회이후 전 국민적 인식이 바뀌었다. 한우 소비 점유율이 50%를 약간 밑돈다고 한다.

▶전주영=언론의 힘이 컸다. 촛불집회를 통해 미 쇠고기의 위해성을 알려냈기 때문이다. 농사짓는 사람 중에 부자가 됐다는 사람은 한우농가 밖에 없다. 다시 한우 쪽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걱정이 된다.

특히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수입 사료에 의존하고 있다.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조사료 등을 활용해 사료를 자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서 만드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장용문=정부가 내년에 논에 조사료를 늘리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다.

▶남주성=논 기반을 그대로 둔 상태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는 그보다 앞서 국가가 나서 적정 재고량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농산물은 공산품 찍어내는 것처럼 생산이 안 된다는 것을 고려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규태=쌀이 남아돌자 한편으로는 쌀 생산량을 줄이자면서 조사료 작물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순수하게 유지가 될 것이냐. 조사료를 위한 작목이나 논농사를 짓지 않고, 많은 편법들이 생겨날 것이며 농지를 훼손하는 빌미가 될 수 도 있다.

▶이순봉=그 지역에 맞는 농산물, 농사기술은 이미 농민들이 알고 있다. 정부는 가격만 제시해 주면 된다. 농

▶김규태=최근에 한 지역 농협이 조합원들에게 쌀을 한 포대씩 나눠줬다. 그런데 얼마가 지나지 않은 일요일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제보전화를 한통 받았다.

그 사람 하는 말이 농협에서 나눠 준 쌀로 밥을 해 줬는데 (손님들한테)항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바로 묵은 쌀 이었던 것이다. 아마도 조합에서 재고 쌀을 처리하느라 내보낸 것 같다. 농협직원, 공무원들이 남은 쌀을 판매하느라 난리다.

▶남주성=매년 북으로 보내오던 쌀 40만톤 수준을 이명박 정부 들어서 보내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전주영=논을 활용한 조사료 정책은 올해에만 나온 것이 아니다. 2006년에 시행했었는데, 못한 것이다. 이유는 논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민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타산이 맞지 않았던 것이다. 정부는 올해 국내에서 쌀이 많이 생산되니까 다시 이 정책을 꺼내왔다.

결국, 농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농업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 예산 줄이면서 방법을 찾으려면 묘수는 없다.

쌀 대란 자체가 우스운 말이다. 의무수입량 중에 30%가 밥상용 쌀로 시중에 유통되니까 남는 것이다. 우리 농민들이 정부에 서운한 것은 쌀값이 이렇게 폭등했어도 가만히 있었을까. 분명히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쌀값을 잡았을 것이다.

▶장용문=정부는 쌀이 남아 돈다고만 이야기한다. 대북 쌀 지원이 안 되면 해외원조라도 하자는 주장이 있다.

▶전주영=농민들이 주장하는 것의 본질은 쌀 대란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이야기다.

당장 농협의 890운동(2008년 쌀을 9월까지 재고미 0으로 만들자는 운동) 때문에 우리 농민들 엄청난 손해를 봤다. 전국의 농협들이 서로 흔들어(싸게) 팔다보니 가격이 확 떨어진 것 이다. 정부가 농업 자체에 개입하지 않으면 농민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남주성=농협이 조합원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농협이 쌀 전체유통 물량의 60% 수준을 쥐고 있다면, 농협에서 수급 조절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농민들만 죽어나는 것이다.

▶이순봉=농협에서 쌀값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쌀 대란이 온 것이다. 정부도 문제이지만, 전체 농협도 문제다.

▶전주영=맞는 말이다. 전국적인 모습이다. 우리끼리 경쟁하도록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팔짱을 끼고 있다. 농민입장에서는 그게 안타까운 것이다. 정부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조합의 기능이 제대로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장용문=농협개혁 문제, 그리고 규모화 경쟁력 강화로 대변되는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전주영=농사를 짓는 조합 대의원이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정부와 농협에 별로 바라지도 않는다. 쌀이 대표적이지만 어떤 농산물도 농협중앙회와 조직이 잘 운영되면 수급과잉여부를 금방 파악할 수 있다. 영농회장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지역조합에서 취합하면 중앙회는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세워 정책건의를 하면 되는데 이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결정적으로 조합의 기능이 없는 것이다.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생산한 농산물을 가격보장 받고 균형 있게 생산할 수 있게 농협이 도와달라는 것이다.

▶이순봉=속된 말로 농협의 기능만 잘 되면, 우리가 정권도 장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농협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을 탈탈 털어내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 지금 이 조직 가지고는 안 된다.

▶남주성=지역 조합장과 간담회를 하면서 “무슨 기준으로 벼 값을 4만1천원이라고 제시하느냐”라고 물어봤다. 근거가 없었다. 조사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주로 조합장이 핑계 대는 것이 저가미, 대형 유통회사에서 안 사려고 한다는 말 뿐이다.

중앙회가 지도역할을 한다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다. 모든 농협이 농민조직이라고 하는데, 가격 폭락에 따른 모든 책임은 농민이 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구조 자체가 농협에게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농민이 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농협도)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

▶장용문=정부의 농업정책(선진화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남주성=별로 기대를 안 한다.

▶전주영=이명박 정부 들어서 제기되고 있는 선진화방안이 문제가 아니다. 정부부처 관계자, 위정자들의 농업에 대한 관점이 농민들과 너무 다르다. 물론 돈이 중요한 사회여서 경쟁을 강조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만 보니까 답이 없다. 정부는 조그만 나라에서 경쟁하라고 하고, 조그만 사람이 큰 사람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너무 우스운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을 한다고 해서 가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20년 전 젊어서 받았던 교육이나, 지금 받는 교육이 다 똑같다는 점이다. 예나 지금이나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나아진 삶도 없다.

이런 상태에서 무슨 농업에 대한 희망이 있겠는가? 농업을 상품과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절대 희망이 없다. 돈만의 가치로 보는 순간 농업은 실패하는 것이다.

▶이순봉=절대 공감한다. 국가가 농민·농업을 지켜야 한다.

▶전주영=근본적인 생각이나 철학이 바뀌지 않으면 답이 없다. 그래야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남주성=정부에서는 매번 규모화를 한다고 한다. 몇십년 농사지으면서 살아온 농민들에 대한 대책은 없다. 마을공동체를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줘야 사람들이 온다. 농촌은 지금 개별화, 기계화되어 있어서 도시에서도 농촌에 들어와서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것이다.

▶이순봉=2억∼3억원 가진 젊은이가 농촌에 들어와도 살지 못한다.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등 소규모 농기계를 구매해도 2억은 금방 날아간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김규태=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없고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처방만 내놓는 형국이다.

▶이순봉=내가 환갑이 지났는데, 나보다 젊은 사람이 동네에 두 사람 밖에 없다. 젊은 사람이 없어서 10년 후면 자동으로 농업이 끝이 나는데 정부가 왜 이렇게 나서서 농업을 끝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난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 밭농사는 포기했다.

▶전주영=우리지역 특산물 가운데 하나가 고구마이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10만평 짓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인부를 사서 한다. 이렇게 농사를 지어 온지 오래됐다.

이런 사람들이 규모화 한 이유가 있다. 예전에는 아주머니 품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다보니 규모화 하지 않으면 사람을 구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동네 할머니들도 없어서 연로한 중국 아주머니·아저씨를 사서 한다. 다소 과장됐을 수도 있지만 희망근로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10분 일하고 50분을 휴식한다고 한다. 희망근로 때문에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장용문=고령농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정부도 농지연금제도 등 나름대로 대책이 있다고 주장한다.

▶전주영=정부에서 말하는 농지연금제도는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인 65세 이상 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 또한 농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농지가 없는 농민들은 이 또한 지원 받을 수 없다.

▶이순봉=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제도가 안 되어 있어서 가난의 대물림이 심각하다. 난 내 땅이 하나도 없다. 겨울철에는 뭘 해서라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막노동을 나가고 있다.

▶전주영=사회적인 노인 문제, 도시 실업자 문제 등을 돈을 거의 받지 않고 농업이 해결해 주고 있다. 정부는 농민에게 무관심하지만, 농민들은 국가와 정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서울로 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장용문=농민들이 자구노력으로 추진중인 협업, 지산지소, 지역농업활성화조례제정 운동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전주영=지산지소 등의 운동도 결국은 농업에 대한 근본인식을 ‘상품’에서 ‘인간’ 본연에 대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농민, 소비자가 같이 농업을 생각하는 운동이다.

그런 인식을 살려가야 한다. 정부에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를 지역농업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지속해야 한다.

▶남주성=지산지소 운동은 농민과 소비자가 공존하는 길이다. 우리 미래를 안정적이고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장용문=현 정부에 바라는 농정 구체적으로 한가지씩만 해 달라.

▶이순봉=사회복지제도만이라도 제대로 갖춰주면 좋겠다.

▶남주성=벼 값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한다. 또 하나는 후계 인력을 국내 농업에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전주영=딸이 대학을 가야 한다. 과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그 흔하다는 휴대폰도 안사 줄 수도 없지 않나. 농사짓고 살면서 쓰는 돈은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경기도는 무상급식 예산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삭감했다.

내가 어려서 가장 힘들었던 것 하나가, 도시락 반찬이었다. 그래서 학교급식 하는걸 보고 되게 좋아했다. 그것도 돈을 내지 못해서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다.

가난의 문제를 사람들의 동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가난의 문제는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는 반성해야 한다. 부모가 돈을 못내는 데 어린이가 무슨 죄인가. 복지사회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따뜻한 마음으로 농업과 농민을 대했으면 좋겠다. 시골에 연로한 사람들이 농사짓고 있다. 농업 경쟁력이야기 하면 모두 다 퇴출대상이다. 그게 서운하다.

시골에 오면 잘 안다. 동네를 보면 다 경로당이다. 노인들을 앉혀놓고 영농교육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후계 인력문제를 논하겠는가. 이게 정상인 나라인가. 시골을 와보지 않으면서 무슨 농정을 세우는가.

▶김규태=정부정책의 규모화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지금은 이게 극에 달해서 기업농, CEO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하고만 소통하겠다고 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답답하다.

▶장용문=새해 소망을 부탁드린다.

▶이순봉=우리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만 열심히 짓고, 농협은 농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대정부 싸움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현재 논 값이 너무 비싼데, 더 싸면 그걸 사서라도 남은 인생을 농사만 지으면서 살 것이다. 경자유전 원칙에 의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져야 한다.

▶남주성=남북관계가 잘 풀려서 대북 쌀 지원도 하고, 농업문제, 통일문제도 풀렸으면 좋겠다. 큰 딸아이가 대학에 입학하는데 농가부채라도 더 늘지 않았으면 한다.

▶전주영=70, 80세 농민들이 농촌에 많다. 최소한 장인소리는 들어야지 퇴출대상이 뭔가? 최소한 이분들이 슬프게 하지 않고, 관심과 애정을 주면 어른들은 기뻐한다. 내가 이장 가운데 막내다. 이분들은 조그만 것에 감동 받는다. 이분들 입가에 웃음이 피어날 수 있게 정책이 펼쳐줬으면 좋겠다. 특히 쌀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나와야 한다. 〈정리=최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