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무상교육을 농어촌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유아 보육 국가지원확대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로 나온 임해규 의원은 국가지원확대가 필요한 이유로 저출산과 빈부격차로 인한 영·유아기때부터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유아보육은 2세미만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정한 보육시설에서 하고 있으며, 만 3∼5세 미만은 교육과학기술부(유치원), 보건부(보육시설)로 이원화에 시설에 따른 교육과정과 교육환경 등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OECD 국가들의 경우 스웨덴, 뉴질랜드 등은 일원화로 통합체제이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은 3∼5세는 교육부, 0∼2세는 복지부로 연령별로만 분리돼 있어 우리와 같은 중복 이원화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 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또한 GDP대비 공교육투자율을 보면 스웨덴이 약 8.3%로 가장 높고 프랑스가 약 7.2%이며 OECD평균은 6.4% 수준이지만 한국은 5.6%로 가장 낮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문제 해결방안으로 “육아휴직을 강화하고, 유아보육과 교육 재정 확대와 유아 보육에 대한 규제를 해소해 점진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유아 만3∼5세는 주 15시간을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중학교 무상교육 도입과 같이 농산어촌부터 시작해 중소도시, 대도시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정원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위원장은 “취학전 시기는 인간발달의 기초를 형성하고 이후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시기의 교육은 전적으로 학부모의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부모의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의 부담은 저출산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고 지역간 계층간 극심한 불평등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미라 경원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이정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위원장, 신은수 덕성여대 교수, 문무경 육아정책개발센터 박사, 이영환 전북대 교수, 이상진 교육과학기술부 국장, 석호현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 권덕철 보건복지가족부 정책관, 김윤숙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