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녘동포에게 보내질 날 기다리는 통일쌀
북녘동포에게 보내질 날 기다리는 통일쌀
  • 한국농정 기자
  • 승인 2009.12.28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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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모인 통일쌀이 북녘동포에게 보내질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모아진 통일쌀은 올 한 해 동안 농민들이 정성들여 키운 쌀로서 내년 1월 중순경 북측으로 보낼 예정이라 한다. 하지만 예정대로 보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한다. 정부가 통일쌀 보내기를 불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쌀값 폭락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농민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이 한 목소리로 대북 쌀지원 재개를 요구하였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순수하게 민간차원에서 수많은 작은 정성을 모아 만든 통일쌀을 보내는 것조차 막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적대적인 대결이념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남북 농업교류협력은 과거 10년전의 상황으로 퇴보하였다. 상업적 거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업교류협력이 현재 완전히 중단된 상태에 있다. 정부차원의 비료 및 식량지원은 물론이고 민간차원의 방북이나 영농물자 반출도 정부의 거부로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민간단체들이 북측에 보내기 위해 마련한 물자들이 인천항 창고에 몇 달 동안이나 묶인 채 보관비용만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이어졌던 제주 감귤보내기도 올해는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감귤의 과잉생산을 해소하고 남북 농업교류를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왔던 감귤보내기가 정부 때문에 그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미 한반도 주변상황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가 다가오고 있다. 보즈워스 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비핵화-평화체제 논의를 중심축으로 하는 협상국면이 열렸다. 여기에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정상화 논의가 연계되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또한 동북아지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잰 걸음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과거 냉전시대의 적대적 대결이념을 고수한다면 변화의 흐름에서 뒤쳐지고 홀로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북정책의 전환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북측의 노력에 화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쌀 보내기나 제주 감귤 보내기를 허용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선 당장 해야 할 일이다.

나아가 대북 쌀 지원도 조속히 재개하고, 민간단체의 농업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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