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09!]한국농정신문 선정 10대 뉴스

입력 2009.12.28 12:43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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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쌀값 하락 현실로, 농민투쟁 진행중 올해 단경기에는 쌀값이 떨어지는 역계절 진폭이 발생했다. 농민들은 5월부터 쌀값하락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묵묵부답이었다. 농민들이 예고했던 쌀값대란은 9월 수확기를 맞아 사실로 드러났다. 계속되는 쌀값 하락에 농민들은 시군, 도단위로 나락을 적재하며 쌀값 보장 투쟁을 전개했다. 농식품부는 9월부터 농협중앙회의 자금으로 시장격리를 했지만 가격하락을 막지 못해 뒤늦은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3차에 걸친 대책에도 쌀값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였다. 2007, 2008년 2년 연속 풍년과 대북 쌀지원 중단으로 인한 재고미 증가가 쌀값하락에 주요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쌀값보장을 위한 투쟁은 연말을 넘겨 내년에도 계속될 현재진행형이다.

▲ 2. “농업 구조조정” 농업선진화방안 논란 이명박 대통령이 뉴질랜드 방문 후 본격화된 농어업선진화는 민관합동기구인 위원회를 만들어 이른바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농촌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 현재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는 보조금 총액은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면서, 단순 보조금은 축소 폐지하고 공공성이 높거나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에 보조금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결국 경쟁력이 떨어지는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은 줄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을 중심으로 한 농민단체들은 최근 논의중인 농어업선진화방안에 대해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농민을 농촌에서 내쫓고 농기업으로 채우겠다는 발상이라며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 3. 올바른 농협개혁 이번엔 실현될까 지난해 12월 가락시장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의 농협 질타에서 시작된 농협개혁 문제가 올 한해 농업계의 화두가운데 하나였다. 농협개혁을 놓고 농협과 정부와의 싸움은 올해 초부터 치열했다. 농협중앙회는 맥킨지 보고서를 통해 현 체제를 유지하려 했으며, 정부는 농협개혁위원회를 꾸려서 농협개혁안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정부는 농협개혁위원회가 만들어 낸 개혁방안을 버리고, 지난 10월 정부안을 입법 예고했고, 이에 반발한 농협개혁위원회는 해체를 선언했다.농민, 학계,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농민을 위한 농협개혁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격돌이 예상된다. 농협을 농민 품으로 돌려준다는 올바른 농협 개혁이 이번엔 실현될지 주목된다.

▲ 4. 4대강 착공…여의도 13배 농지 수몰위기 여의도의 13배에 이르는 1억550만㎡의 농지가 사라지게 되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이 2009년 10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정부가 치수(治水)와 일자리 창출을 내걸고 진행하는 4대강 사업은 한강, 영산강, 금강, 낙동강 유역에 이르는 총 22조원 이 투입되고, 생태하천구간만 550㎞를 넘어서는 엄청난 규모다. 물이 풍족해 하천변에서 농사를 지어온 4대 강변 농민들은 생계 터전인 땅을 잃게 돼 한숨이 늘고 있다. 특히 팔당상수원 구역에서 친환경유기농업을 30년간 일구며 살아온 경기도 남양주 양평 일대 농민들은 이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내인 2011년까지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 5.지역먹을거리운동 전국 확산 주목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가격의 폭등과 폭락. 농민들은 생산비도 나오지 않는다며 밭을 갈아 엎지만 소비자들은 가격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또한 광우병, 멜라민, 썩은 만두소 파동 등 먹을거리 안전문제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역먹을거리운동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농민과 소비자의 유통거리를 줄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보장한다. 서천군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지역농산물 소비에 앞장서고 있으며, 여성농민들은 ‘우리텃밭’사업을 통해 제철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또 원주시에서는 농민을 중심으로 농민시장이 개설되는 등 지역먹을거리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 6. 농식품부 전농 고립문건 파문 확산 지난 10월 27일 ‘전농 고립 작전’으로 불린 농식품부의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전국적인 파장을 몰고 왔다. 청와대에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알려진 이번 농식품부의 문건은 쌀대란과 관련 다른 농민단체들이 전농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쌀대란에 항의하는 농민들에 대해 강경 진압을 할 수 있도록 경찰과 국정원에까지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농업계는 성명을 내고 장태평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전문가들은 이번 농식품부의 문건 파장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고 있다.

▲ 7. 가락시장 경매비리 의혹 ‘일파만파’ 올해는 유난히도 가락시장에 잡음이 많은 한해였다. 중도매인 및 시장도매인의 부도, 수입농산물의 허위 상장, 옥수수 경매비리 의혹 등 조용할 날이 없는 해였다. 특히 국내 농산물 표준가격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가락시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유통인 뿐만 아니라 생산자인 농민들도 크게 분노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최근 서울시농수산물공사와 합동조사반을 꾸리고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한국농정신문은 7월 ‘공영도매시장 정산회사 설립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들의 정산 기능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도 했다.

▲ 8. 올해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 지난해 생산단계부터 실시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6월 22일을 기점으로 유통단계까지 확대 실시됐다. 이로써 ‘믿을 수 있는 한우’의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탄생부터 도축, 가공과 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기록, 바코드를 통해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구입한 쇠고기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력제 전면시행에 따라 소비자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이력을 추적해 회수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갖추게 됐다.올해 한우값이 고공행진을 한 것도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에 따라 소비자들이 안전한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깊어져 소비가 늘어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9. 저소득층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확대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을 확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가들에게 반가움을 전했다. 정부가 올해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원한 학교우유급식은 216억원 규모로 전국 45만4천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다. 지난 11월25일 한국농정신문사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아동·청소년 건강실태와 학교우유급식의 효과’ 토론회에서 허태웅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내년에는 차상위계층까지 무상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올해보다 80억원 증액된 296억원(51만2천명)의 예산을 세워 초등학생 차상위계층 어린이들에게 학교우유급식을 무상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0. 여성농민 생산 가공 유통 중심 ‘우뚝’2009년은 여성농민들의 활약이 큰 한 해였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김경순)은 토종씨앗을 지키려는 노력부터 생산방식, 가공과 유통까지 지역에서 생산해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운동을 선도했다. 특히 전여농이 시작한 우리텃밭 사업은 사회적 일자리로 확정돼 국가의 지원을 받는가 하면 안전한 먹을거리에 높은 관심으로 탄력을 받아 여성농민이 생산하고 가공한 제품이 곧 안전한 먹을거리라는 신뢰가 쌓여가고 있다. 전여농은 2010년에도 토종종자 지키기와 우리텃밭 사업을 통해 소비자와의 거리를 좁히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넘어서 식량주권을 지켜내는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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