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그리고 민주당의 두 얼굴
4대강 예산, 그리고 민주당의 두 얼굴
  • 한국농정 기자
  • 승인 2009.12.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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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한다. 내년에 4대강 유역 80개의 농업용 저수지에 4천66억원을 집행하겠다는 정부지출 예산안에서 700억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의결했다는 것이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의사봉을 빼앗는 등 거세게 항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 주도로 이같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다음날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 본청 앞에서 야당과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등 시민사회단체대표가 공동 개최한 민생예산 대회에 참석,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강행 처리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4대강 사업 예산안은 수정안 또는 전액 삭감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으로 모를 일이다. 같은 당에서 이처럼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누차 지적해 왔지만, 4대강 사업이 추진되면 여의도의 13배에 달하는 3천2백만평의 농경지가 사라지고, 여기에 농업용 저수지 둑높임사업이 시행되면 피해농지는 더 추가될 전망이다. 4대강을 따라 농사를 짓는 수많은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가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4대강 농업용저수지 둑높임 사업은 그 타당성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4대강 예산을 책정한 저수지 80개 가운데, 지난 30년간 단 한 차례라도 가뭄이나 홍수피해를 입었던 저수지는 13개에 불과하며, 이들 13개 저수지도 상습적인 고갈, 범람 저수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회, 그것도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4대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식량자급률이 25%대에 그치는 이 나라에서 농경지를 보전하라고 정부에 주문해도 시원치 않을 농식품위 위원장이 나서 수많은 농민들이 옥토로 가꾸어 놓은 농지를 없애려는데 동조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물론 정세균 대표가 재빨리 당론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서기는 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정 대표의 말대로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자명한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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