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부 종합감사는 전날 수입이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대다수 의원들은 미국 도축과정 및 검역상의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광우병 위험성과 관련, 서울대 광우병 연구실 우희종 교수가 증인으로 나와 주목을 끌었다. 또한 지난달 27일로 종료된 한미 FTA 4차 협상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이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의 부실한 답변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강력한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농림부 및 산하기관 국감에서 지적됐던 사항 등도 다뤄졌다.
“수입재개 미국쇠고기 위험” 한목소리
“우리 농민 위해 WTO 규정 어길 줄도 알아야”
“농협중앙회 1억이상 연봉 임직원 2천2백61명”
농민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케 제도 개선 촉구도
▶미국산 수입쇠고기 문제=이날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와 검역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광우병 관련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하는 등 초미의 관심거리가 됐다.
첫 질의에 나선 김재원 한나라당 의원은 미국 도축장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매섭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미국산 소는 넓은 초지 대신 분뇨 위에서 풀 대신 성장호르몬이 포함된 곡물과 가축부산물을 갈아선 만든 육골분 사료를 먹고 자란다.”며 미국 소사육 실태를 폭로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소 도축과정에서 고기를 절단한 톱을 도축라인에서 빼내 분리한 후 고압 세척한 후 소독해 재사용하기에 톱에 붙어 있는 광우병 병원체인 SRM은 충분히 제거가 된다고 보고했다”면서 “그러나 광우병 유발 물질인 변형 프리온은 340℃에서도 죽지 않고, 1/1000g만으로도 감염되는데 고압세척만으로 톱 사이에 낀 물질들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광우병 판별을 위해서는 소의 뇌, 눈, 척수, 소장 등 모두를 검사해야 하는데 미농무부 검사관 1인이 하루에 1천5백마리를 검사하는 현실로 볼 때 정확한 검사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으며, 치아감별법으로는 30개월령 판단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방호 한나라당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안전성이 걱정된다며 일본과 한국의 수입기준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수출회사인 ‘크릭스톤 팜스’는 쇠고기를 수출하다가 광우병 관련해서 3번이나 주의를 받은 회사인데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며 추궁했다.
이영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광우병의 잠복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며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라고 주문했고, 김영덕 한나라당 의원도 수입조건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 소고기 이력추적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중식 민주당 의원은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하는데 우리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보충질의에서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질의는 계속 이어졌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모든 수입물량에 대해 전수 검사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관리수의사제도를 신설할 것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에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해 홍문표 한나라당 의원은 검역방법인 엑스레이(방사선투과검사) 검사에 대해 위험성을 지적했다. “식품에는 방사선을 쓸 수 없다”며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특히 방사선으로 검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홍 의원은 “국내에서 광우병 감염여부에 대해 자체 검사할 능력이 없다”며 “미국에서 제출한 검역증명서만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도 있었다. 김명주 한나라당 의원과 이강두 의원은 축산업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수입쇠고기로 인한 피해가 적도록 대책을 촉구했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관련해 증인심문도 진행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대 수의대 광우병 연구실 우희종 교수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기준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우 교수는 “미국 소 사육장은 대규모 기업형이 많고, 육골분 사료를 먹이는 것을 봤으며, 육골분 사료에는 광우병 관련 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고 증언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시 치아감별법은 부정확하다고 말했다. 미국 도축공장의 절단기계톱과 관련해서는 “절단톱의 분리 세척은 세척 이전에 소독의 문제로 봐야 하며 고온 고압으로 소독이 가능하다지만 소독제를 새로이 개발해야 하며, 수출용라인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증언했다.
우 교수는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도 광우병 발병사례가 있었다”며 “수입국으로 국민의 식탁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라면 국제기준보다 높고, 엄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우병 사례가 발견되면 의심되는 모든 소는 도살해야 하기 때문에 축산업계 괴멸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위험성을 폭로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나온 박상표 수의사는 “우리나라는 광우병 미발생국가이므로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일본은 농장에서 도축, 유통까지 전 과정이 추적이 가능하고,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만, 국내에서는 한우의 1∼5%만이 이력추적이 가능하다”며 “수입과 한우의 구분 유통이 투명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증언했다.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쌀 매입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지됐다.
우윤근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부가 10월에서 12월 사이에서 매입하고 있는 공공비축제 쌀 매입시기를 단경기인 7∼9월에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쌀 수확기보다 단경기에 쌀 가격 차이가 80kg 기준으로 1만7천3백27원에 달한다”며 매입시기를 앞당길 경우 농민들에게 소득보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공공비축제 도입은 WTO 기준을 충족하도록 매입·판매가격을 시장 가격으로 하고, 매입시기의 선택은 WTO의 규정에 없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특히 우 의원은 “정부가 WTO 협정을 충실히 지키는 모범생이 아니라 자국 농민을 위해 룰을 어길 줄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규성 열린우리당 의원도 탄력적인 쌀생산제 도입과 공매시기 조절로 쌀값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탑라이스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명주 의원은 탑라이스 브랜드로 판매한 실적은 59%이며, 자체브랜드 판매한 것은 38% 정도라고 지적한 뒤, 탑라이스 브랜드가 아닌 자체 브랜드로 판매한 이유는 재고처리를 위해 탑라이스보다 가격을 낮춰 판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탑라이스 재배 농가가 일반쌀 농가보다 소득이 114.8% 정도 향상된 것으로 농진청에서 추정하지만, 실제 확인 결과 탑라이스 재배 농가들의 소득증대 효과가 없거나 손해를 보았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두 한나라당 의원은 중국 수입쌀과 국내산 쌀의 식별이 곤란해 부정유통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협동조합 개혁=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에 대해서 홍문표 의원은 “15년 뒤에 신경분리를 하겠다는 것은 농민들이 다 죽은 뒤에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농협중앙회가 신경분리를 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강기갑 의원도 보충질의에서 “농협중앙회가 신경분리의 의지가 없다는 걸 확인했다”면서 “농림부 신경분리위원회가 10개월 간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꼬집은 뒤 농협중앙회가 지주가 되는 지주회사 분리안이 아니라 회원조합이 출자하는 형태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의 고액연봉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김우남 열린우리당 의원은 “농협이 배포한 자료에서는 1억원 이상의 연봉자가 2004년 2백77명, 2005년 3백14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이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지난 농협 국감 때 요구한 건강관리공단 보험정산내역과 근로소득원천징수 내역을 아직 제출하지 안했다”며,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농협중앙회에서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2천2백61명”이라고 주장했다.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휴캠스와 남해화학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지만 농협이 남해화학을 매각할 방침이 없다며 허위로 답변했다고 질책했다.
▶기타=탄광 부근 지역의 농산물 중금속 오염에 대한 대책마련과, 119조 투융자 사업에 대한 허구성이 지적됐으며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농가경영회생지원제도가 미비한 점 등이 제기됐다.
또 농민들이 재해에 대비해 가입하는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율이 20% 밖에 안되는 이유가 보장율이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OECD 국가 대부분에서 농민도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며 농민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