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학교급식 확대, 이제는 정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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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政爭)과 고성이 오가는 정치권에서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농정신문 주관으로 지난 25일 국회에서 개최한 ‘아동·청소년 건강실태와 학교우유급식의 효과’라는 주제의 토론회 자리에서다.

이날 김성수 한나라당 의원, 김춘진 민주당 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우유는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식품이라면서, 학교 우유 급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원들은 특히 이같은 학교 우유 급식 확대는 낙농강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등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낙농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도 지적됐지만, 우리나라의 우유 학교급식률은 저조한 편이다. 2008년 기준 학교 우유 급식률은 초등학교 78.4%, 중학교 25.4%, 고등학교 20.6% 등 전체적으로 51%에 그친다. 우리와 식생활이 비슷한 이웃 일본이 2006년 기준 90%가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저조한 것이다.

우유 학교급식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본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정책 불일치,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우유의 영양적 우수성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미흡 등으로 학교 우유급식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소득 계층에 따른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학교 우유 무상 공급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저소득층에만 국한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내년에는 차상위 계층 초등학생 자녀를 추가해 예산심의를 요청했고, 국회에서는 그것도 여당의원에 의해, 이를 중학생 자녀까지 확대키로 하고 최근 예산 증액을 심의 중에 있다고 한다.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국회에서는 이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유가 성장기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를 함유한 식품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돼 있다. 그렇다면 50%대에 그치고 있는 학교 우유급식이 확대돼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 방법은 이미 나와 있으며, 정부 부처간 합의를 통해 이를 실행에 옮기면 가능한 것이다. 차제에 현재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교급식과 학교우유급식을 통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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