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의 삶.식량주권 위협하는 4대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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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추진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30조가 넘는 4대강사업 예산에 따른 민생예산 축소,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위법성 문제 등 논란거리들이 계속 불거지는 형국이다. 4대강 사업과 농업·농민문제도 또 하나의 이슈거리다.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1만5천800헥타아르의 농지가 사라지게 된다.

새롭게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는 농지와 자전거도로, 문화체육시설 등을 만들기 위해 추가 수용될 농지까지 감안하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사라질 농지면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십년 동안 합법적으로 하천부지에 농사를 지어왔던 농민들이 하루아침에 불법으로 낙인찍혀 농지를 빼앗기는 처지가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근 마을공동체가 송두리째 사라지게 될 운명에 처한 지역도 있다. 설사 보상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투기세력에 의해 4대강 유역의 땅값이 몇 십배까지 상승해 있고 임대료까지 크게 올라있어 인근에 농지를 구하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헤아려야 할 농식품부까지 4대강사업에 줄서기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4대강 사업과 연계해 농어촌 관광과 레져 등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금수강촌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농업용 저수지 둑 높임, 농업기반시설 이설·보강,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 연계사업인 금수강촌 만들기, 저수지 수변개발 등이며 이들 5개 사업에 2012년까지 3조4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내년 농식품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내년 총 지출예산은 14조6천436억원으로 작년 본예산 대비 71억원이 증가했지만 4대강 사업관련 예산 4천566억원을 제외하면 오히려 작년대비 3.7%감소한 규모이다. 농식품부는 국정감사에서 농업용저수지 둑 높임사업 등이 농민들에게 궁극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예산에 포함했다고 변명하였지만 강기갑 의원이 국토해양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의 일환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세계적인 식량위기 이후 기아인구가 10억 명으로 증가한 사실은 농업과 한 나라의 식량주권의 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된다. 농업과 식량주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생산주체인 농민과 농지이다. 농업인구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농지는 매년 2만헥타아르 이상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이라는 탈을 쓰고 농민들의 삶과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사업이니 만큼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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