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국내가 우선이고 해외는 나중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17일(한국 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UN/FAO 세계 식량안보정상회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 과거 식량문제 해결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한편, 국제 기아문제 완화 및 식량안보 증진을 위해 지원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물론 국제사회 일원으로, 아프리카 등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빈곤국가의 기아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도 해야 한다. 문제는 과연 이 나라 식량안보는 안전한가 이다. 식량자급률이 27% 에 불과하고,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라가 식량위기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을까?

거의 자급하던 우리의 주식인 쌀마저도 위태롭다. 장 장관이 로마에서 기조연설을 하던 날, 서울에서는 전국에서 3만여명의 농민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농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쌀값이 보장되지 않아 농사를 짓지 못하겠다는 농민들의 절규가 가득했다.

농민들은 올해 쌀값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미리 예측하고, 대북 쌀 지원 재개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땜질식이었고, 대북 지원도 쌀이 아닌 수입옥수수로 하겠다고 나서 끝내 멍든 농심을 외면했다. 그래서 보다 못한 농민들이 이날 거리로 나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는 수출국들의 식량 무기화와 국제투기세력의 식량의 투기화를 걱정하고 있다. 여기에 한 해 7억5천명씩 세계 인구가 늘고 있으며, 기상이변 등이 더해지면서 식량위기가 재발할 것이라는 경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내 쌀값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외국의 수입농산물에 의존하면서 식량자급률이 27%에 불과한 나라에서 어떻게 국제 식량안보 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충분히 국내 자급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우리 식량의 대표품목인 쌀만은 지켜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쌀 생산비 보장과 대북 쌀 지원 재개 및 법제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즉각 시행돼야 한다. 쌀마저 무너지면 이 나라도 식량위기의 고통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유명무실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정해 이를 법제화해서, 주식인 식량만큼은 국내 자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토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농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

개의 댓글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