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간 1주년 기념 사설
한국농정신문이 재창간 1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햇수로는 8년째다. 지난 2000년 10월 양심적인 농업전문가들이 모여 ‘농민의 인간화 농촌의 민주화 농업의 과학화, 통일준비 농업’이라는 사시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창간 이후 한국농정신문은 이 나라 농업정책을 확 바꿔 농민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어보겠노라고, 나름대로 무진 애를 써 왔다. 그러나 한정된 독차층으로서는 우리의 노력이 대답 없는 메아리였고, 경영도 어려웠다. 심지어 광고탄압도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의기투합하여 경영합작 및 업무제휴가 체결돼 신문을 재창간한 지 1년이 경과한 것이다.
우리는 재창간 1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풍년가가 널리 퍼져야 할 이 가을 들판에는 수심과 한숨소리가 가득하다. 축산농가들이 반대하고, 뜻 있는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하고 있건만 미국의 압력에 밀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밀려오고 있으며, 이 나라 농업·농촌·농민을 절망의 구렁텅이이로 몰고 갈 것이 뻔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착착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앞으로 더 농사를 지어야 할지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으며, 무슨 작목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지만 도대체가 답이 없다. 뿐 만 아니다.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있으며, 식량 자급도가 25%에 불과한 한국의 곡물무역의 손실액이 반도체 수출에 따른 무역이익을 넘어섰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농업정책은 개방농정이라는 대전제 아래 구조조정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이른 바 ‘맞춤형 농정’을 추진한다면서 경쟁력이 없는 농민들은 돈 몇푼 쥐어주면서 농업에서 손을 떼라고 한다. 도대체가 앞으로 몇 명이나 더 농촌을 떠나라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다른 대안이 있는데도 말이다.
이 나라 농업문제의 해결이 절반이 넘는다는 ‘협동조합 개혁’도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 1만5천여명의 중앙회 임직원과 6만여명에 달하는 회원조합의 임직원들이 똘똘 뭉쳐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기 때문이다. 농민들의 이익은 뒷전이다.
그러나 예서 말수는 없다. 농업은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인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지켜주는 국민생명산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농정신문은 재창간 1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희망’이라는 화두를 던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정부에 진정한 농업회생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다. 당연히 지금까지의 실패한 농업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우리 농업·농민·농촌의 현실을 바로 인식하여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례에서 농업 공존의 길을 찾을 수 있으며, 한국농업의 구조개편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를 제시토록 할 것이다.
또한 이 농업회생대책에는 농업계의 해묵은 과제인 ‘협동조합 개혁’이 담겨져야 할 것이다. 농협을 농민의 품으로 되돌려주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다. 신·경분리 문제가 해결돼야 중앙회가 전면에 나서 농민의 소득안전망 확보를 위한 대정부 농정활동, 가족경영기반의 안정화를 위한 구조개선, 소비자와 연대된 안심·안전농산물 생산운동 등을 펼쳐 이 나라 농업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통일을 준비하는 농업의 편성이야말로 남북 교류협력의 증진으로 통일을 앞당기는 최상의 길이다. 남쪽의 과잉생산 농산물을 민족내부거래로서 관세 없이 북에 보냄으로써 남쪽의 수급을 조절하여 농산물 제값받기에 기여하고, 북녘은 북녘대로 풍부한 지하자원, 남쪽에 부족한 전작물, 잡곡류가 들어온다면 남과 북이 유무상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국민의 7%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민들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0월2일 ‘국민농업이 농정의 대안이다’라는 주제로 재창간 1주년 세미나를 열었다. 바로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이어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한국농정신문은 앞으로도 농업의 희망을 찾기 위해 농민들의 우렁찬 목소리를 담는 것을 넘어, 국민과 함께 하는 신문이 될 것이며, 정부에 진정한 농업회생대책 수립과 실행을 계속해서 촉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