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한국청과 옥수수 경매비리 의혹에서 촉발된 검찰의 수사가 도매시장법인 경영 문제를 비롯해 중도매인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농수산물공사와 합동조사반을 꾸려 최근 문제가 된 옥수수와 오이, 당근을 포함해 감자, 고구마, 양파 등으로 품목을 확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사 대상 기간은 올해에 국한하지 않고 2007년까지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또한 검찰과 농수산물공사 관계자들로 이루어진 합동조사반은 이 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경매 적절성,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과도매시장법인의 경영실태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조사대상 주체를 도매법인에 한정하지 않고 중도매인까지 확대하고 있다. 농수산물공사는 지난 12일부터 가락시장 중도매인 160여명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시 행정감사에서는 서울시 의회 소속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집중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의원들은 농산물 경매비리에 대해 농수산물공사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가 하면 향후 비슷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제도를 비롯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농민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비난하면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 한도숙)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농민의 피땀어리 농산물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도매시장의 경매비리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농은 성명에서 “이런 경매비리 문제는 열심히 농사지어 도매시장에 출하했던 농민들에게 또 한번 배신감을 안겨주는 행위”라며 “폭락하는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장은 못해줄망정 농산물 가격조차 왜곡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특히 전농은 “공영도매시장의 경매회사는 각종 수단을 동원해 농민의 피땀어린 농산물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이번 도매시장 경매비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부당한 이익은 농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윤요근)도 11일 성명을 내고 도매시장법인의 수탁독점 해소와 출하농민에게 출하선택권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농촌지도자는 성명에서 “경매가 불필요한 품목의 거래 등 나머지 분야는 민간 도매상이 철저히 경쟁하는 구도로 가져가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경매사 공영제가 도입되는 것이고, 양 제도를 병행함으로써 농민의 출하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