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쌀값 회복과 남북관계 개선 호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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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부터 산지 쌀값 폭락이 주춤하면서 다소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자 정부는 당면한 쌀값 문제 보다 중장기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옮겨가려 한다.

만약 정부가 지금의 상황을 가격이 안정된 상태로 인식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지금의 상황은 쌀값 폭락의 불길이 더 번지지 않도록 막은 것에 불과하다.
이제 남아 있는 불길을 완전히 진화하는 더 큰 작업이 남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미 전년대비 약 10% 정도 쌀값이 폭락한 상황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가격이 안정된 것으로 호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적어도 쌀값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어야 비로소 안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은 쌀값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쌀값이 완연히 회복되는 시점에서 중장기대책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야 할 것이다.

남아 있는 불길을 완전히 끄는 방법은 대규모의 쌀을 시장에서 완전히 격리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북녘 동포에게 보내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대북 쌀지원 보다 더 확실한 쌀값 안정 대책이 없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마침 주변 정세도 대북 쌀지원에 필요한 여건이 충분히 만들어졌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에 대해 북미간 대화와 협상이 진행중이며, 이명박 정부가 부담스러워 할 정도로 북한이 적극적인 대화공세를 펴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북 쌀지원에 반대하며 옥수수 1만톤 정도를 수입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말로는 ‘실용’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적대적인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과거 반북 대결자세로 일관했던 김영삼 정부조차 쌀 재고문제 해소와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15만톤의 쌀을 지원한 바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정말로 정부가 쌀값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오판으로 ‘게도 우럭도 다 놓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쌀값 회복도 이루지 못하고, 남북관계 개선 타이밍도 놓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빠른 시일안에 대북 쌀지원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을 이명박 정부에 간곡히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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