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제주 4차 협상서 농산물 개방품목 대폭 확대

  • 입력 2007.02.01 00:00
  • 기자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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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4차 협상에서 농림부가 미국에 제시한 농산물 양허 수정안이 종전 안에 비해 늘어난 2백80여개의 품목으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31일 농림부 종합감사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차 협상에서 제시한 1차 양허안에서는 즉시 철폐 품목이 5백32개였지만, 이번 수정양허안에서는 41개 증가한 5백73개 품목이며, 5년 철폐는 1백15개 품목이 추가돼 2백62개 품목이, 또 15년 철폐는 오히려 1백10개가 줄어든 90개 품목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정 품목은 284개에서 58개 줄어든 226개이며 이 중 곡물은 고구마, 메주, 밀 등이고 과수에서는 레몬이, 채소에서는 상추, 토마토, 수박 등이 관세철폐 품목에 포함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자료에서 부가가치액 기준으로 상추는 2천억원, 전체 국산농산물 중 22위이고 토마토는 1천7백억원 규모로 25위 수준이어서, 관세가 철폐되면 2004년 2천6백억원의 규모였던 토마토의 생산 감소는 연간 1백15억에서 2백28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또한 냉동마늘, 냉동양파, 냉동고추도 관세철폐 품목에 애초부터 포함되고 있어 국내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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