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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내년에도 쌀농사 짓도록 해야
당장 농민들은 쌀의 목표가격 21만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이런 문제 뿐만 아니라 올해 쌀 재고량을 적절히 분산시키는 방법도 중요하다. 그래서 내년에도 맘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올해 쌀 값 하락 문제와 관련, 농민들은 쌀 재고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줄 알았다. 그러나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최근 농협을 통해 10만톤을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했다. 이는 쌀 값을 급속도로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의 다음 정책도 사후약방문 격으로 일관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현장 농민, 학자, 정치인, 정부 관계자가 좋은 중지를 모아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는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주춧돌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축사
인도적 대북 쌀 지원 실시 절실
EU에서는 지역연합회를 만들어 통합예산의 60%를 농업·환경 부분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봐도 농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심각한 것은 쌀 농업을 경제적 평가로 가치를 매긴다는 점이다.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주장하면서도 전혀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참여정부 농림부 장관 시절 북측에 쌀을 보내는 것을 두고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북측 현장을 직접 확인해서 300만석의 쌀을 연속해서 보냈다. 지금의 쌀 문제는 이렇게 보내온 쌀을 중단했기 때문에 생겼다. 당면한 문제는 공공비축미를 확대하고, 북에 식량을 보내는 것도 인도적 차원에서 실시돼야 한다.
국가 백년대계 쌀농사는 지켜야
지난 국정감사때 전남도를 방문했더니 도의회 의원들이 쌀 값 대책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현상들은 수요·공급측면에서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어난다. 쌀 소비량도 1990년대 120kg에서 70kg으로 줄었다. 쌀 소비를 늘리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식량자급률이 20%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밀, 콩 등 식량작물에 대한 재배면적을 늘려야 하지만 잘 늘어나지 않는 것 같다.
또, 세계 도처에서는 물이 부족해져서 쌀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걱정하고 있다. 의견을 모아서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하는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토론회가 조금 늦은감은 있지만 오늘 토론회를 통해 좋은 방안과 대안이 많이 제출되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쌀, 시장-경제논리 접근 안될말
특히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소통이 안 되면서 쌀 문제가 크게 터져 나왔다. 지난 참여정부 이후부터 매년 40만톤씩 지원되어 왔는데 최근 2년동안 한톨의 쌀도 북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쌀이 남아돌아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근데 농식품부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리고는 농민들이 쌀 적재투쟁하고 대북지원하는 것을 이념적이라고, 투쟁자금마련 한다고 폄하한다.
농민들의 절규를 들어야할 농식품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자기들이 책임 안 지려고 대북 쌀 인도적 지원을 이념적 투쟁으로 왜곡시키고 있다. 자식과 같은 쌀을 갈아엎는 농민들의 찢어지는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정권이 쌀을 시장논리, 경제논리로 접근하겠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 기조발제 1
쌀값 회복시까지 비축물량 방출 안한다
우리 쌀산업은 평년작 이상이 생산되면 잉여물량이 발생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올해 최종 통계는 11월 중순에 발표되지만 현재 예상량은 전년도에 비해 16만톤이 감소했다. 전남과 충남은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경북, 경남은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2009년산 벼 매입가격은 총 2백70개 RPC 중 1백15개가 결정됐으며, 강원도 철원지역은 40Kg 조곡이 6만원 수준이며, 경기와 강원은 4만6천~6만1천2백원으로 기타지역은 4만1천~5만2천8백원에서 정했졌다.
정부가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수확기에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줄었지만 농가 매입량은 대폭 확대했다. 또한 공공비축 37만톤 매입과 추가물량 11만톤을 매입해 지난해 전체 매입량보다 8만톤을 늘렸다.
최종 생산량이 늘어나면 매입물량을 늘리도록 하겠다. 예상량보다 더 생산량이 많으면 추가로 매입하고, 최종 생산량이 줄어도 11만톤은 매입을 하겠다.
농협과 민간 RPC도 2백33만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민간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매입자금을 9천1백84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했고 예전에는 RPC 지원 매입자금 금리를 차등 지원했는데 올해는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
민간 RPC 중에 정부가 작년보다 8만톤을 더 매입하니까 내년 단경기가 되면 정부가 공매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매입을 하지 않는 RPC도 있다. 정부는 쌀값이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 공매하지 않고 정부비축물량도 방출하지 않을 계획이다. 재고미 10만톤을 주정용으로 판매해 재고량을 줄이겠다.
또한 농협중앙회를 통해 매입한 08년산 10만톤 중 잔여물량인 4만5천톤과 추가로 매입하는 11만톤도 방출을 유보하겠다.
쌀 소비대책도 강화하겠다. 밀가루 소비량 2백만톤 중 10%인 20만톤을 대체할 계획이다. 20만톤을 쌀로 대체하면 쌀 수급이 안정될 것이다. 11월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가공용으로 나갈 것이다. 김밥용으로는 나가지 않고 떡볶이나 쌀라면 등 밀을 대체하는 것만 나간다. 군대에 납품하는 건빵도 쌀 함유량을 높이겠다. 장병 생일에 쌀케이크를 공급하고, 시범학교를 선정해 쌀라면, 쌀빵을 공급해서 확대하겠다.
밥을 먹으면 살을 찐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것이다. 미국은 쌀 소비량이 11kg에서 13kg으로 늘고 있다. 외국 영양학자를 초청해 쌀을 통해 보는 문화와 건강 문제를 집중 논의해 보겠다. 또 아침밥이 건강, 성적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리플렛을 제작해 이미 초등학교 등에 배포했으며, 아침밥에 어울리는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아침 먹기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도별로 1개교를 선정해 쌀 자장면, 국수, 빵 등을 공급해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 후 대상학교를 확대하고, 밥을 대체하는 죽, 떡 등 간편식을 아침급식으로 공급하는 초등학교 아침밥 공급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군대에도 쌀라면으로 공급하고, 밥 먹는 식문화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생각이다.
정부 발표 대책으로 조만간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가들이 생각하는 높은 가격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정돼 하락세는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인이 체험할 수 있도록 발표한 대책도 조기에 시행해서 매입을 이번 주부터 시작할 것이다. 농가들에게 홍보해서 홍수출하, 불안 심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11월에 발표되는 생산량에 따라 신속하게 추가매입을 추진할 것이다.
# 기조발제 2
올바른 양곡정책 수립 위한 위원회 만들자
올해 산지쌀값은 10여년 전과 비슷한 가격이다. 소비지쌀값은 10년 전에 비해 2%에 밖에 오르지 않은 반면 물가는 30% 상승했다.
쌀값 하락의 원인은 첫째가 대북 쌀지원 중단으로 인한 재고증가와 수입쌀(MMA)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7년간 연평균 25만8천톤이 지원됐으나 현 정부 들어서 대북지원이 중단되면서 재고누적, 단경기 역 계절진폭발생으로 가격이 폭락한 상황이다. 또한 정부의 늦은 발표로 인해 수급조절에 실패해 농협의 저가미 방출이 출혈경쟁이 됐다. 이 두 가지 맞물리면서 올해 산지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추곡수매 폐지와 공공비축 도입으로 쌀값이 하락하고 있다. 시장에 맡긴다고 하면서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 쌀값을 하락시켰다. 매년 명절에 물가관리 품목에 농수산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물가관리 품목에 쌀이 들어가 있다. 농산물이 물가관리 품목에 들어가는 것에 반대한다.
쌀 수급관리 시스템 방안도 문제다. 수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대형 쌀 가공회사를 만들고 선물거래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선물거래는 대형유통회사가 개입해서 유통마진을 높이려 할 것이고, 대형유통회사는 대형마트가 개입해서 쌀값을 하락시키려 할 것이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대책은 대북 쌀 지원 재개가 제일 크다. 대북 쌀 지원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농경연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으며 농협RPC 운영협의회에서도 20만톤 추가 격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북 쌀지원 문제를 이념적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쌀 직불금으로 인해 작년에 비해 소득이 같을 것이라고 하지만, 농민들의 손실을 온전히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목표가격은 생산비 변동을 하지 않고 있다. 생산비는 증가하고 있는데 목표가격은 생산비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전국 평균가격의 불공정 문제도 있다. 산지 평균 쌀 가격 밑으로 쌀값이 낮은 지역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쌀 소득직불제는 생산비 연동과 지역별 가격으로 책정해야 한다.
소비 활성화는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소비활성화 대책이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지만 소비활성화가 지금의 쌀 문제 대책은 아니다.
정부는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하면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을 하고 소비확대까지 연계해 자급률 목표에 따라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생산비 안정대책을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데, 생산비 안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지금 수도작에서 가장 큰 비중은 토지용역비이다. 농지를 외부인이 소유하고 있어 임대비를 50%이상 주고 있다. 불법, 편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농지법대로 처분해야 한다. 강제이행부과금 기초재원으로 정부가 출연해서 불법, 편법 농지를 매입해서 농민들에게 싼 가격에 임대했으면 한다.
대형마트 저가판매 대책과 수입관리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이 미약했다. 수입쌀 부정유통 처벌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지만 지금까지 조치현황을 보면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부과했다. 쌀과 농지를 시장에 맡겨야 하는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공공적인 영역으로 관리해서 식량주권을 확보해야 한다. 쌀 문제와 올바른 양곡정책 개혁을 위한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양곡정책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