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벼 재배농가에 200억원의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남도는 올해 쌀 풍작에다 지난해 재고물량 이월로 인한 쌀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이같이 지원한다는 것이다. 실제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경남 쌀 생산량은 44만3천톤으로 지난해 47만3천톤보다 6.7% 감소했지만 지난해 대풍으로 전년 재고 물량이 이월돼 전년 수확기보다 쌀값이 14.3%나 하락해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도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지난해 처음 100억 수준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 예산을 100% 늘려 지원키로 했다. 이로써 경남도내 농지에서 벼농사를 짓는 8만9천㏊ 12만가구는 ㏊당 22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경남지역 농민단체들의 요구와 지난 13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경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쌀값대책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이나, 경남도가 농민들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데 대해 우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번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경남도내 벼 재배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영농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산지 조곡가격 하락이 심각한 시점에서 농민들이 정부와 농협에 강력히 대책을 촉구하고 있고, 도에 당초 요구한 4백억원에는 못 미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다양한 경남도의 지원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경남도는 차제에 쌀 목표가격을 생산비가 보장되도록 2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쌀값보장을 위해 검증된 방안인 대북 쌀 지원 재개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
어떻든 경남도의 이번 경영안정자금 지원 결정은 올해 쌀값 하락과 판로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경남지역 농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다른 지역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쌀값안정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현재 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는 2002년부터 연간 4백20억원을 지원하는 전남도와 3백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전북도에 불과하다. 이번 경남도의 결정이 다른 지자체로 널리 파급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