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 활성화’ 법제화해야
‘농업기술센터 활성화’ 법제화해야
  • 윤요근 회장
  • 승인 2007.09.23 16: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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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요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

요즘 핵심현안은 단연 자유무역협정(FTA)일 것이다. 정부는 농업강국 미국과의 FTA를 초고속으로 진행해 1년여만에 타결했고 정치정세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번 국회에 비준동의안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어처구니없는 짓이지만 정부는 유럽연합(EU), 중국은 물론 아세안, 캐나다, 호주 등과도 협상을 추진중이다. 비통한 것은, 그 어느 FTA에서도 농업은 희생양이 되고야 만다는 사실이다. 기필코 국회비준을 저지해야 하는 까닭이다.

한국농업 ‘동아줄’은 기술영농

이런 시점에 뜬금없이 농업기술센터 문제를 공론화하는 게 타당한 것인가 따져볼 일이다. 농업계가 각계각층과 함께 한미 FTA 국회비준 저지투쟁에 전력투구해야 할 때임에는 틀림없다. 자칫 이 시기에 다른 주장을 펴다보면 비준저지 싸움에 들일 힘이 분산될 수 있다는 지적은 옳다. 그러나 국회비준 문제와는 별도로 국내 농업대책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런 시각에서 농업기술센터 존폐 여부는 국내 농업대책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고 공든 탑을 미리 허물어버리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압력이 거세다고, 시장개방 영향으로 향후 한국농업은 큰 피해를 당할 것이라고, 그래서 농업구조를 강제로 조정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들은 같은 논리의 궤에 있다. 역사의 심판을 받아 마땅할 위정자들은 이렇듯 식량주권이라는 국부(國富)를 외세에 내주고, 급기야 외세와, 매판자본과 작당해 우리농업을 야금야금 팔아먹었다.

이들이 말하는 국내 대책은 허울뿐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10여년간 피눈물로 경험하지 않았던가. 예산을 늘려 대책을 철저히 세우겠다는 거짓말은 앵무새처럼 뇌까렸고, 산업으로서의 비교우위니 경쟁력이니 떠들면서 뒤로는 강제구조조정과 농업축소를 획책하지 않았던가. 게다가 희생양이요 약자일 수밖에 없는 농업인의 최소한의 생존권 사수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일반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거리시위로 몰아간 것도 위정자와 자본가들 아니었던가.
장광설이다. 하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센터 사수와 활성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까닭이 이 같이 근원적인 데 있음을 알리고자 사설을 길게 늘어놨다.

농업경쟁력 확보의 관건은 기술이고 이를 견인해 농업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곳은 농업기술센터뿐이다. 과거 농촌지도소 시절부터 농업인과 함께 과학영농, 기술영농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1997년 센터 직원들이 중앙정부 공무원이 아닌 기초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농촌진흥청이 연구, 개발한 새 기술들이 농업현장에 보급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때 시장, 군수가 조직 슬림화를 이유로 다른 조직은 건드리지 않은 채 시·군 농업기술센터 일꾼 3분의 1 가량을 줄였고 아예 센터를 없애 군청의 1개 과 정도의 조직으로 편성한 곳도 적잖았다. 지금까지도 시청, 군청의 농림행정업무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많은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와 기술보급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에게 전가된 것이다.

소 잃었다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을 것인가, 다른 소를 들일 외양간마저 버려 둔 채 방치할 것인가 묻고 싶다. 우리 농업과 농촌, 농업인들은 정부의 시장개방정책으로 많은 ‘소’를 잃었다. 애지중지, 자식교육비로 쓰고 먹고사는 데 쓰기 위해 정성을 다해 ‘소’를 키우고 지켜왔건만 자동차 팔고 휴대폰 팔아 나랏돈 벌겠다는 작자들이 ‘소’를 억지로 끌어갔다. 농업기술센터는 '외양간' 같은 곳이다. 이 땅에 생명이 숨쉬고 사람이 사는 한 농업의 소중한 가치는 사라지지 않듯이 소를 계속 키우기 위해서는 외양간이 제 모습과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센터 활성화 법제화 꼭 일굴터

이에 공감한 농업인단체들이 지난 7월말에 한 자리에 모여 농업기술센터 살리기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농민연합, 농민단체협의회 같은 연대기구와 농촌지도자회, 전농, 한농연 등 25개 단체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가칭 ‘농업기술센터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센터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제도 마련 등에 공동 대응키로 결의한 것이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리기도 했지만, 센터 축소나 폐지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점과 농업회생의 발판이 될 센터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에 모두 공감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의였다.

특히 센터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농업기술센터별 적정 지도인력 확보를 통해 기술보급에 만전을 꾀할 것 ▷지방직 농촌지도공무원을 국가직으로 환원해 전국 동일수준의 기술보급 달성 ▷지방농촌진흥사업의 국가(예산)부담을 강화해 중앙정부의 농정의지 가시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업계 전체는 물론 우리 농업과 농촌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숭고한 뜻을 품은 국민 모두와 함께 농업기술센터 활성 법제화를 꼭 일궈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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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아들 2007-10-18 10:30:25
기술센터폐지, 시군 농정부서와의 통합, 결원인력 미충원....
한도 많고 말도 많은 기술센터 죽이기... 지난 몇년 동안 지켜 보면서 할 말 다 했지만 어렵더군요. 민선이라는 이름하에 지자체장 맘대로 주물락 주물락 하니 어쩔 도리가 없습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