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활터전 송두리째 빼앗는다”
“주민 생활터전 송두리째 빼앗는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09.10.19 10: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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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주민피해사례 보고대회 국회서 열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4대강피해주민 보고대회'가 열렸다. <사진-김주영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사업이 대규모 수변구역 대규모 토지를 수용하면서 해당지역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미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의 농민들은 생활터전을 잃는다는 막막함과 불확실한 정부의 보상약속 때문이다.

이와 관련, 4대강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주민들과 농민들이 주축이 된 ‘4대강 죽이기 저지 및 생명의 강보전 범국민대책위’는 13일 국회에서 ‘4대강사업 피해주민보고대회’를 열고 정부의 사업 강행을 성토했다.

대책위는 이날 한강, 영산강, 금강, 낙동강 유역에 이르는 총 22조원 규모의 생태하천구간만 500km를 넘어서며, 더욱이 4대강 사업은 물이 풍족해 수변지역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의 생존권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4대강 사업으로 추산되는 피해가구는 약 2천가구이나, 사업의 빠른 추진속도로 이에 대한 정확한 가구수와 피해농지에 대한 정확한 추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기 남양주, 양평 일대는 친환경유농단지가 조성돼 있는 곳으로 공사가 강행될 경우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유기농산물 생산에 타격을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원 팔당상수원 대책위원장은 “총 60억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감정평가 지작물 조사를 통해 지자체에서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토지역은 산간이다. 보상 받아도 인근 토지시세는 한 평당 40만∼50만원 가량으로 치솟아 농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김태원 팔당상수원공대위 위원장이 팔당지역 유기농민들의 예상되는 피해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주영 기자>
▲ 한상살리기 사업 으로 남양주와 양평일대 유기농가 100호의 농지가 수용된다.
또한 낙동강 정비대상으로 들어가는 경북 영주의 경우 511농가가 농지를 잃게 돼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사업으로 수몰되는 농민 80%가 임차농으로 보상비를 받아 농협에 부채를 갚고 나면 생계대책이 전무하다고 호소했다.

낙동강 유역의 사업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부산의 염막·삼락지구와 관련, 하원오 부산시 농민회장은 “부산의 경우 약 50만평에서 영농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 일대 농민들은 이미 지자체와 사업 대상지인 삼락, 연막지구에 50만평 농지를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농지로 사용하겠다는 협약까지 한 바 있다. 그런데 지자체가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상과 관련해 부산시가 이주단지 등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으나 말 뿐이고 농식품부 역시 토지가 없다고 밝혔다며 격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또 국토부에서는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고 하지만 삼락지구의 경우 지금 보상가는 평당 1만2천원 정도로 평당 50만원선인 주변시세로 보면 어림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전라지역 영산강 준설과 관련, 영산강 천경배 영주댐반대 범시민연대 대표도 “4대강 사업으로 주변 땅값이 올라 ‘02년 한평당 5만∼6만원 선이던 땅값이 현재는 40만원 선”이라고 전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을 비롯한 야당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들과 함께 했다.
양홍관 민주노동당 녹색구출특위 위원장은 “4대강 사업으로 득을 보는 집단은 토목업자들 뿐인 것”이라며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당이 함께 주민들과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언직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도 “4대강 반대와 관련해 노회찬 당 대표가 16지역을 돌며 연설을 하고 있으니 4대강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나서 공동대응하자”고 제안했다.
▲ 보고대회를 마친 농민들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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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2011-07-07 15:00:41
피해농민들 사례를 보고 가슴아프네요. 저 또한 피해자입니다.제사연은 잘못된 감정평가로 피해를보고있읍니다. 감나무도 열매에따라 이름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9년생 대봉감나무를 3년생으로 15년 매실나무를 8년생 살구나무로 표기되어있읍니다. 토지는 형편없고요.재감정받았다는 이유로 바로 훼손하였읍니다 .더욱기가찬것은 1차감정평가사를 무마하기 위해 2차감정 평가를 1차평가 기준에서 10프로 안에서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