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근본적 농업회생대책 수립 계기로
국정감사, 근본적 농업회생대책 수립 계기로
  • 한국농정 기자
  • 승인 2009.10.1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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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지난 5일 시작돼 오는 23일까지 계속된다. 특히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농림수산식품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국정감사에 거는 농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풍년가가 드높아야 할 수확기에 ‘농민값’이라는 쌀값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농민을 구조조정하려는 이른바 농업선진화 방안은 착착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민들은 이미 아스팔트 농사를 진행중이다. 시위로, 천막농성으로, 삭발로, 단식으로…, 심지어 논을 갈아엎으면서까지 농민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 근본적 쌀값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 정부의 대책은 땜질 식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우선 농민들이 요구하는 대북 쌀 지원 재개 및 법제화, 쌀 현물지원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공공비축물량 확대 등 근본적 쌀값 안정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큰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국감에서는 쌀값에 묻혀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선진화방안에 대해서도 그 문제점을 낱낱이 들춰내고, 이를 폐기토록 해야 한다. 국정감사는 행정기관의 정책을 중심으로 잘잘못을 가리는 입법기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농업선진화방안은 시장논리만으로 농업문제를 접근해 현장농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그 골자는 농업보조금을 기업농·주업농 육성에 주로 사용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개별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줄이겠다는 것이며, 거대자본을 가진 대기업을 농축산업에 참여시켜 대규모 농업회사 육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농업에 기업진출을 허용해 기업농화하고, 농민을 농업노동자화 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농업에 대한 국가역할을 포기하고, 자본에 의해 농업구조조정을 추진하려는 농업선진화방안이 아니다. 바로 식량자급형 농업, 소득이 보장되는 농업,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업인 ‘근본적 농업회생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농업문제에 대해서는 여도 야도 없다. 야·야 모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당리당략을 떠나, 농업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정부차원의 농업보호·육성정책이 수립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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