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본질 비켜 가는 정부의 땜질식 쌀값 대책
문제 본질 비켜 가는 정부의 땜질식 쌀값 대책
  • 한국농정 기자
  • 승인 2009.10.12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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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쌀값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농촌들녘에선 쌀값문제로 농협과 농민들이 크고 작은 마찰을 빚고 있고, 각 자치단체 정당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의 쌀값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언론, 방송에서도 연일 ‘풍년 들녘과 폭락하는 쌀값’에 대해 집중조명하고 있다. 쌀 문제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기대 이하다.

5천년 역사 이래 우리 민족의 주식이었으며, 전체 농업소득의 50%를 차지하는 쌀값 폭락사태에 대해 국가는 비상한 관심을 갖고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두 차례의 당정협의를 통해 내놓은 정부의 쌀 대책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 가고 있어 농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모두 매입하겠다는 구호만 요란할 뿐, 정작 폭락하는 쌀값을 안정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어 오히려 농협과 농민들의 쌀값 분쟁만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알맹이 없는 대책을 내놓고 대통령이 TV에 출연해 정부의 대책을 믿고 쌀 문제 걱정 마시라 이야기하는 것은 웃지 못 할 한편의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과연 쌀국수와 쌀라면으로 들끓는 농심을 가라 앉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부는 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09년 쌀 문제의 핵심은 ‘쌀값 폭락’이다. 정부는 우선 쌀값폭락의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 2008년산 재고미와 부정 유통되는 수입쌀, 그리고 쌀 시장을 교란하는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저가미 판매 등이 주 원인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쌀값 폭락사태를 막을 수가 없다. 청와대의 쌀국수 추석 선물 한 번으로 수십년 동안 밀가루에 길들여진 국민들의 입맛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국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쌀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부대책은 지나가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여러 차례 주장하는 바지만 대북식량 지원을 통한 재고미의 해결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치권은 물론 일반국민들도 이제는 대북지원만이 쌀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정부는 인도적인 대북 쌀 지원을 통해 남쪽의 쌀 문제를 해결하고 장차 평화적 통일의 기틀을 다지는 현명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이념적 성향에 편중되어 전통적 보수지지층의 눈치만 보면서 쌀 대란, 쌀값폭락에 대한 현명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350만 농민들의 등에 비수를 꽂는 행위이자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희망을 외면하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제가 좀 나아졌다고 농민(식량)을 천대하는 나라는 먹고 살만 하니까 조강지처를 버리는 패륜아나 마찬가지다. 양곡정책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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