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본격적인 4대강 사업 착공을 앞두고 치러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대상지 농지수용에 대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들은 9일 한강유역환경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 대상지 가운데 하나인 유기농지에 대한 기존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면밀한 추가조사 및 자료 제출을 주문했다.
특히,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최용철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이 지역 유기농민들은 팔당댐이 들어서면서 농지가 수용되었고 이후 보상을 받아 이 지역에서 자력으로 지난 10년간 유기농업을 일궈온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 또 정부가 “최근 이를 적극 지원해왔는데 이제 와서 불법경작행위자들로 몰아붙이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는 환경부가 최근 환노위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팔당상수원 수변구역에서 유기농가 가운데 94%가 불법경작지라고 제출한 보고서가 화근이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원혜영 민주당 의원도 “그동안 정부가 이 지역 유기농업을 적극 권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업을 해야 하니 범법자로 몰아세우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이 같은 문제의 보고서를 작성한 안재환 건설기술연구원 박사가 출석, 지난 보고서와 오차가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확인 감사 때까지 확실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야당 의원들은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서 그동안 유기농가로 인해 수질오염이 진행되어 왔다는 주장과 관련 “근거가 무엇이냐. 상식적으로 비료를 쓰는 일반농도 아닌 유기농가가 수질오염원인이 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거듭 따져 물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오염원으로 보는 유기농가를 없애고 수질개선책으로 가동보(유량조절 수문이 있는 보)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시설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가동보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팔당유역을 비롯한 4대강 사업 대상지 환경영향평가를 40일 만에 마치고 10월에 착공한다는데 정말 이렇게 할 것이냐”고 추궁하며 “그래도 할 말이 있느냐. 다시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오후 2시 본 감사를 마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여주보 예정지를 시찰했다.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