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한 전농 정책위원장 참고인 진술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쌀지원 문제가 본격 도마에 오른 가운데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창한 전농 정책위원장은 올 해 쌀 재고량이 1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진술했다. 지난 6일 박주성 민주당 의원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창한 전농 정책위원장은 2000년 이후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쌀값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박주선 의원의 쌀값해법 질문에 “중·장기적인 쌀수급안정 대책과 당장의 쌀값폭락에 대한 단기적 대북쌀지원이 절실하다”고 답변했다.
이창한 위원장은 중단된 대북지원으로 인한 쌀값영향에 대해 “08년 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북한에 40만톤을 지원할 경우 한 가마당 7천원 상승효과를 본다는 조사결과가 있다”고 답변했다. 국내소비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해외원조와 국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쌀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 153만명 가운데 37%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다”며 “전농은 이를 50%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늘어나는 재고에 대한 해법 제시에 대해서는 “대북쌀 지원밖에 없다”고 확언했다. 또 이어 정부가 소비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작년 재고쌀을 소비하기에는 1년가량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관련한 비용문제에 대한 질의에는 “10만톤당 창고 비용을 비롯한 재반 비용이 300억 정도 들고 있고 현재 재고물량 80만톤이면 2천4백억정도의 비용이 소실될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박주선 의원은 40만톤을 지원하면 재고물량 보관비 1천 2백억을 줄인다는 것이냐고 묻고 “이를 몽땅 보관해서 2천4백억을 날리느니 쌀을 지원해 동포도 돕고 국내 쌀시장도 안정시키면 모두에게 좋은 것 아니냐”며 질문의 화살을 통일부 장관에게 돌렸다.
또한 이창한 위원장은 대북쌀지원 법제화에 대한 진술요구에 “북의 식량난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며 “국내에는 쌀이 남아도는 형국이니 법제화를 통해 일정기간 특별법 혹은 한시법 형태로라도 만들자는 취지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