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활용 17% 불과 ‘무용지물’
EU 사용금지 그라목손 농약문제 제기
식량원 구타사건, 서면 답변으로 대체
지난 8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농식품위, 위원장 이낙연)의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는 농진청의 연구 사업에 대한 평가와 상용화문제, 실용화재단 문제, 잦은 인사로 인해 저하 된 직원들의 사기 문제, 식량원장 직원 폭행 문제, 농약의 안전성 관리 문제, 비현실적인 친환경정책으로 화학비료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면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문제들이 지적됐다. 이 외에도 농기계 보조금문제의 기준, 돌발 병해충 대책, 면세유 및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책 부재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연구 사업 평가 문제=의원들은 농진청의 연구 사업에 대한 평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농진청 보고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은 “2006년 5등급이던 연구사업이 2007년에는 4등급으로 평가되었지만 최근 20건 중 자체 평가와 불일치 되는게 14건이나 된다”면서 “농진청 스스로 자체 평가를 하면서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자신의 연구에 자신이 사인을 한 경우도 있고, 연구자와 회계가 동일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이름이 명기되지 않은 평가지도 있다”면서 “평가에 대한 사후관리가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도 “농진청의 연구사업 인지도가 상승한 것은 평가의 대상을 기존의 무작위 대상에서 관심 대상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연구 성과에 대한 활용 기술이 17%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농진청의 연구 성과 보고는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은 “과제에 대한 중간 평가를 엄격하게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과제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재수 청장은 평가 대상을 관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후한 평가가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연구 과제에 대한 중단 조치에 관한 지적에 대해서는 “결과가 미흡하다고 불이익을 줄 수 없는게 농업 연구의 특징인 점을 이해 해 달라”면서 “연구 과제의 선정과 기획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구 기술의 상용화 문제=무소속의 유성엽 의원은 연구 기술의 상용화 문제를 제기하며 “사전에 철저한 검증 없이 상용화를 서두르면서 발생한 농민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농진청이 인삼 수경재배 특허 기술을 농가에 기술이전 하면서 이에 참여한 20농가 중 3농가가 매뉴얼을 따르지 않아 실패했다”면서 “인삼의 수경재배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발생한 문제인 만큼 피해 농민 보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은 “개발된 211기종의 농기계 중 기술이전은 122개 기종으로 58%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유실된 42%의 연구로 인해 44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 했다. 정 의원은 “이는 사전 조사가 부실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면서 철저한 연구 관리를 주문했다.
▶실용화재단 문제=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은 “실용화재단의 목적은 개발 기술의 산업화인데, 설립 근거를 지난 8월 25일 시행령으로 만들어 놓아 국회로 하여금 통제 할 수 없도록 했다”면서 의도가 있는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실용화재단으로의 인원 차출 문제로 직원들이 좌불안석 하면서 실용화재단을 농진청 퇴출 대기소라고 부르고 있다”면서 실용화재단의 농진청 업무 개입에 대해 경계했다.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은 “연구 인력이 산업화까지 맡기는 어렵다”면서 “농진청 존재를 확실히 하기 위해 실용화재단을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은 “실용화재단의 성격은 맞지만 이름이 맞지 않아 많은 지역의 농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개명을 요구했다.
▶잦은 인사 관리 문제=조배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의 계속된 인사쇄신과 구조조정에 이어 올해에도 실용화재단으로의 인력 차출 등 잦은 인사 과정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는 결국 정부의 출연연구기관화로 가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류근찬 의원은 “인수위의 농진청 폐지 발표, 농업과학기술위원회, 실용화재단 설립 등으로 직원들이 차출되면서 농진청 직원들의 사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이유로 해마다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농진청 존립 근거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김 청장은 “농진청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의도는 실용화재단 설립으로 해소 됐다”고 답변했다. 이직률 상승에 대해서는 “이직률이 늘고는 있지만 대부분이 대학으로 스카웃 되고 있다”면서 “크게 잘못 된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식량원장 직원 폭행=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식량원장의 직원 폭행 문제를 지적하면서 “잘못된 화해가 잘 된 소송보다 낫다. 지도력 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고소 할테면 고소하라고 해서 문제를 확대 시켰다”면서 “정부 부처가 그 정도 문제도 해결을 못하나”라고 질책 했다. 유 의원은 “농진청 인사위원회와 피해자 녹취록을 대조 해 볼때 인사위원회의 위증 혐의가 있다. 성실히 답변 하지 않을 경우 위증죄로 처벌 하겠다”면서 서면 답변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성실한 답변이 없을 경우 23일 피해자 증인 심문을 통해 위증 혐의를 철저히 밝혀 내겠다”면서 다시 한번 성실한 답변을 요구 했다.
▶농약 안전 사용 기준 문제=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3월 12일 EU가 697개 성분에 대한 농약 등록을 취소했는데도 농진청과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는 3개월이 지난 6월 18일에서야 처음으로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이번 국감 자료에도 누락 됐다”고 지적하면서 “국민들은 식품에 대해 민감한데 농진청은 별 것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질타 했다.
신성범 한나라당 의원은 “해마다 그라목손 농약으로 3천400명이 사망하고 있는데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스위스신젠타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EU 법원도 2007년 그라목손 제초제의 사용을 금지 했다”고 지적했다.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은 “무등록 농약이 15건, 부정 등록된 농약이 215건”이라고 지적하고 “연 2회로 되어 있는 감독 현실을 시정하라”고 주문했다.
▶맞춤형 비료 문제=강기갑 의원은 “흙토람 시스템을 구축 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농가 활용은 9%밖에 안된다”면서 맞춤형 비료의 현실적 적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BB비료(맞춤형비료)는 유기질비료가 아닌데도 정부가 친환경농업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화학비료의 지원을 중단해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맞춤형비료를 지원 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화학비료를 추가로 구입 해서 영농을 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또한 강 의원은 “유기질비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기축산 인증부터 받아야 하는데 대책도 없이 화학비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은 핵심 빠진 친환경농업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은 “해마다 화학비료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재배 면적 또한 107ha 감소했다. 또한 미생물 농약이 0.8% 증가한 반면 지난 5년간 농약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에 대한 의문을 제기 했다.
▶돌발병해충 문제=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작년에 전남 지역에서 발병한 줄무늬잎마름병이 올해는 전북, 충남, 경기도까지 확대 된 원인”을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계속 해서 확대 되고 있는 멸강나방과 꽃매미에 대한 농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용희 자유선진당 의원도 신종병해충의 원인과 대책을 질의 했다.
김재수 청장은 “지구온난화와 재배환경의 변화가 주 원인”이라고 진단 하면서 “방제 기술 개발과 국가간 협조 체계를 구축 해 나가겠다”고 답변 했다.
▶기타=김성수 한나라당 의원은 “축산 농가들은 1년 내내 농기계를 쓰고 있지만 5월이면 면세유가 바닥이 난다. 벼 농가도 10일 정도면 콤바인에 대한 면세유가 바닥이 나면서 옆집 벼를 베려면 일반 기름을 사야 한다.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연구 과제로 선정 해야 한다”고 주문 했다.
조진래 한나라당 의원은 “농기계 업체들이 농식품부와 농진청에 보고만 하고 실제 가격 보다 부풀려 기재하면서 정부와 농가 양측으로부터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엄격한 조사를 요청하고, “업체와의 독점적 공급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김우남 의원은 “시설원예의 지열 난방을 하는데 자부담이 2억4천만원”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정부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지원한다는 반증” 이라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정부 지원의 지역적 편중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김성수 의원은 농진청 이전시 관련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 하고, AI와 돼지구제역 매몰지 722개 중 14군데에서 기준치의 120배에 이르는 농업용수가 오염된 것을 지적 하며 환경부 등과 함께 첨가제, 면역 제어 등을 연구 과제로 편입시킬 것을 주문했다. <김규태 기자>
▶국감현장에서....농업계 단합대회 방불 ‘화기애애’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현장은 농업인들의 단합대회를 방불케 했다. 이명박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농진청 폐지 발표와 함께 진행된 구조조정의 한 복판에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면서 고성이 오가던 지난해의 국정감사와는 정반대의 분위기다. 오전 10시 김재수 청장의 선서로 시작된 국정감사는 곧이어 농진청 사업 보고와 함께 농식품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문으로 이어졌다.
단합대회의 조짐은 선서를 마친 김 청장의 보고가 끝난 뒤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낙연 위원장을 비롯한 질의 의원 대부분이 김 청장의 성실한 보고를 치하했다. 가끔 의원들의 난처한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농진청 담당자들의 성실한 답변은 의원들의 칼날을 스폰지처럼 흡수 해 버렸다.
농식품위 소속 17명의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는 내내 책상을 치거나 고성을 지르는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 질문의 형식도 질타 보다는 주문성 요구가 대부분 이었다.
농진청의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긴장 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실용화재단의 설립으로 구조조정이 완료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특별한 이슈도 없는 상황에 기자들도 하나 둘 자리를 뜨고 있었다.
유일한 이슈라면 민주당에서 증인 신청을 한 국립식량과학원장의 직원 폭행 사건 이었지만 이 또한 질의 의원이 서면 답변을 요구 하면서 불미스런 일 없이 잔치 분위기를 이어 나갈 수 있었다. 긴장 하고 있던 식량원장도 사건과 관련된 말 한마디 없이 위기를 넘겼다. 의원들은 “정부 기관에서 그런 일 하나 원만하게 처리 하지 못 하느냐”란 표현으로 마무리 지었다.
지난 9월 7일 설립 된 실용화 재단 직원 차출 문제와 관련 일부 의원들이 강제 차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용화재단을 ‘농진청 퇴출 대기소’라고 꼬집었지만, 청장은 강제 차출을 부인하며 오히려 4: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점심 시간에는 그동안 농진청에서 개발한 각종 신품종 농산물 전시관을 둘러 보고 시식회와 함께 함박 웃음을 지으면서 기념 촬영도 했다.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