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쌀값대책 건의” 한목소리로 촉구
“지역농협 자금지원 배정, 원칙-기준 없다”
“무분별한 해외투자로 신용사업 부실 자초”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농식품위, 위원장 이낙연)는 지난 5일 국회 본청에서 올해 첫 국정감사를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과 무분별 해외투자, 신용사업 부실, 자회사의 비상식적인 업무추진비 사용, 농협축산경제 전문성 및 대표성 확보, 신경분리, 농기계 은행 사업의 부실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외에도 의원들은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의 골프회원권 과다보유와 밀양농공단지 부실사업 등을 지적했다.
▶쌀값 폭락 문제=의원들은 현재 쌀값 하락 문제의 심각성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농협중앙회의 쌀 값 대란 대책에 대해 “추상적인 대책으로 요행만 바라는 것 아니냐?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현재 쌀 대란 문제의 핵심은 수요·공급이다. 그래서 임시방편적인 쌀 수매량 조절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수요를 늘리고 공급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도 “쌀값대책에 대해 정부는 농협에 떠넘기고, 농협은 지역농협에 떠넘기고 있다. 작년에 5만3천원이던 쌀 값이 올해 4만2천원으로 떨어졌다. 농민들에게 3천억원 이상의 손해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면 정부에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농협중앙회가 농민들의 힘을 가지고 농정활동에 나서야 하는데, 지금 농협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또한 현장의 지역농협과 농민들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벼를 갈아엎는 농민들의 심정이 어떠하겠냐.”라고 최원병 회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최 회장은 “앞으로 적극 나서 건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유성엽 무소속 의원은 쌀값 하락을 정부가 조장, 방치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유 의원은 “거듭되는 풍작, 매년 있어왔던 대북쌀 지원 중단, 이러한 쌀 수급 불가항력 측면이 왔으면 공공비축미를 늘리든지, 농협을 통해서 매입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도 “이번 쌀 대책을 보고 답답하다.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쌀 값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이 나오길 바랐다. 그런데 지난해와 별다른 것이 없고 정확한 통계수치도 아닌 것으로 대책이라고 내놨다”라고 비난했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올해 생산량 가운데 농협 20%, 민간 13.8% 매입하도록 하는 반면 정부는 8.1%를 사들이고 농협과 민간에 추가로 23만톤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쌀 수급대책 책임을 농협과 민간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경제사업 분리=강기갑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추진중인 방안은 신용사업 위주의 방식이라며 지주회사 방식의 신경분리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협동조합의 모든 사업을 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맡기는 방식은 협동조합적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며 “농협중앙회 안인 지주회사 방식으로 분리할 경우 현재와 같이 농협중앙회가 농민조합원과 회원조합원을 지배하는 문제점들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성범 한나라당 의원은 “신경분리를 비롯해 농협과 관련된 모든 논의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농민조합원의 이익에 부합하는 즉 농민을 위한, 농민에 의한 농협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특히 “농협개혁 논의가 15년째이다.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 농협중앙회의 개혁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가 추진한 농협개혁위원회의 개혁안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라고 최원병 회장에게 물었다.
최 회장은 “농협중앙회의 개혁안에는 농업인들의 건의 사항이 상당히 많이 반영될 것”이라면서 “농식품부가 이해를 잘 못한 것이 있으면 이해를 시켜서 농민, 직원, 농업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은 “신경분리는 ‘농협중앙회를 농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노조 등 중앙회는 구조조정이나 임금축소 등 나름의 기득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그리고 일선 조합은 그동안 신용부문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받던 지원금이 축소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민주당 의원은 “신경분리의 출발은 경제 사업을 잘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농협중앙회가 현재 개혁안을 만들기 위한 모습은 방향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농협중앙회가 실시하고 있는 지금 신경분리는 공룡투자금융그룹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에 최원병 회장은 “아직 확정된 안은 없다.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토종은행이 없기 때문에 그를 농민들이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지금 당장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회원조합들이 크게 이해를 못하지만, 정착이 되면 원만하게 가지 않겠냐”라고 답변했다.
▶조합 자금지원 배정, 원칙도 기준도 없어=원칙도 기준도 없는 조합 자금 지원배정에 대한 문제도 지적대상에 올랐다.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의 사업 활성화 및 농업인의 실익’을 위한다는 취지로 조합지원 자금과 이차보전 자금 등을 매년 무이자 또는 저리로 지원하고 있는 자금이 최고로 많은 금액을 받은 조합은 862억3천만원인 반면, 자금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곳은 13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자금지원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농협중앙회가 차별지원을 막을 수 있는 철저한 원칙과 객관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현재의 농협중앙회 시스템은 중앙회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특정조합에는 선심성 지원을 하고, 다른 특정조합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구조”라며 “조합별 지원 한도 설정을 비롯한 자금 지원의 객관적 기준 마련, 외부 심사위원 위촉을 포함하는 심의위원회의 실질적 심의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무분별 해외투자, 신용사업 부실 자초=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입을 모아 농협중앙회가 무분별한 해외투자로 인한 신용사업 부실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강기갑 의원은 “2008∼2009년 6월까지 2천6백52억원의 해외투자손실을 입었으며, 상호금융특별회계 2008년 운용수익 적자는 1천7백77억원, 2008년 2천2백28억원의 부동산 PF부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부실채권이 2009년 6월말 현재 2조5천2백88억원으로 전년동기 9천8백53억원 대비 156.7%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위험 투자에 대한 관리체계조차 갖추지 않고 무분별하게 해외파생상품에 투자해서 손해를 본 것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농협중앙회가 일반 민간은행보다 더 무리한 투자를 하다 엄청난 손실을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특히 이미 2천1백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손실에 대한 자체감사는커녕 징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책임방기라고 지적했다.
▶기타=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 임직원들의 골프장 회원권 보유가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김우남 의원은 “새 농촌, 새 농협을 위해 골프회원권을 취급했다고 농협중앙회로부터 답변이 왔다. 농정을 골프장에서 하나? 골프장 출입했던 명단을 내라고 하니까 못 낸다고 하더라”며 최원병 회장에게 물었다.
이에 최 회장은 “이해를 부탁한다. 농협이 농민들하고 농촌운동만 해서 살아가기 힘들다. 일반기업 일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최원병 회장에게 “농민신문사 사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상근으로 되어 있더라. 출근을 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 회장이 자주간다라고 답변하자 김 의원이 “확인했더니 집무실도 없고 직통 전화도 없더라. 왜 위증하느냐?”라고 몰아 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비상근인 농협중앙회는 매일 나가고 상근인 신문사는 안 나간다. 그리고 농민신문은 지금 전 회원조합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이다. 언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비판과 견제기능”이라며 “그런데 농협중앙회에서 농민신문에 24명을 파견하고 있다. 그중 임원들이 다 농협중앙회 출신이다. 이래서 비판과 견제 가능을 하겠느냐”라고 질책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던 농협이 올해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은 농협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부터 군납을 이유로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것은 ‘약속위반’이자, ‘대국민 사기극’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강기갑 의원은 밀양농공단지는 중앙회 부실사업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사업 타당성 조사도 없이 김치공장, 농산물가공유통 농공단지 사업을 결정했다”며 “결국 2007년 토지매입 이후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매년 10억씩 이자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