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회생 위해 농민 삶에 뿌리내린다
농업 회생 위해 농민 삶에 뿌리내린다
  • 한국농정 기자
  • 승인 2009.10.05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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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9주년 기념 사설

‘위기’ 또는 ‘붕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농업 현실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종종 따라붙는다. 그만큼 우리 농업을 둘러싼 객관적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뜻이기도 하며, 이러한 상황인식에 근거하고 농정철학이 배어있는 농업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에 대한 표현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수입개방 정책과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요체인 농업구조조정 정책이 농업정책의 핵심기조를 이루었고, 현재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농축산물 시장개방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농업정책의 대전제로 자리잡고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시장과 경쟁력 지상주의의 농업정책이 최우선과제로 정립되는 등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지배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정부 당국자 농정인식 전환해야

이로 인해 농민들은 경제성장이라는 그늘에서 ‘어쩔 수 없는 희생’을 강요당하게 되었고 농가경제의 궁핍, 부채누적, 이농 등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소비자들인 다수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택할 권리를 상당부분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2009년 역시 우리농업은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처해있다. 한-미 FTA, 한-EU FTA 국회비준 여부에 긴장하고 있으며, 기업의 농업진출을 위해 농업보조금을 개편한다는 농업선진화방안에 기가 막혀있고, 쌀값폭락에 농심이 분노해있다.

비중은 줄어들었겠지만 농업·농촌·농민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될 사회적 과제로 남아있는 셈이다. 그동안 농민단체와 교수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향하며 여러 논의들을 진행했고, 부족하나마 구체적 과제들을 제시해 왔지만, 정부 당국자들 인식의 전환이 결정적인 문제로 되어왔다.

과연 우리농업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은 어떤 계기로 만들 수 있고, 농민들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농업회생은 어떤 과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쌀값 폭락에 대해 “정부가 농민의 마음이 돼서 잘 협조해 쌀값이 안정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가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하게 발상을 바꿔본다면 분명히 농민에게 도움이 되고 정부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말을 했다.

비록 그 뜻이 농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었음이 대책발표로 확인이 되기는 했지만, 굳이 대통령의 말을 빌어 말을 하자면 진정한 의미의 ‘농민의 마음’,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농업회생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앞당기는 핵심요소 중의 하나가 될 것임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주체로 나설터

210년 전 다산 정약용은 당시 토지가 소수 양반에게 집중되어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 도시빈민과 노동자, 머슴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생산수단인 토지 문제의 해결이 곧 사회 정치적인 문제 해결의 근본이라고 인식하고 현 농업체제를 철저히 부정한 위에 경제적으로 평등화를 지향하는 개혁론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정약용의 인식의 전환과 발상의 전환이 210년 후인 지금까지 여전히 유효한 것이 아쉽기만 하다.

창간 9주년을 맞는 한국농정신문은 한국농업의 회생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어 가는 한 주체로서 스스로 노력하고자 한다.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농정신문은 ‘농민의 인간화, 농촌의 민주화, 농업의 과학화, 통일준비 농업’이라는 사시를 기치로 내걸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향하고 만들어 가는 한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왔다.

농민대중 목소리 적극 대변할 것

3년전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인수로 농정신문이 더욱 농민대중의 삶에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농민대중의 목소리를 적극 더 담고자 노력했다. 농민대중의 목소리를 통해 잘못된 농업정책에 비판의 날을 세워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만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통해 발상의 전환을 자극하는 언론매체로 거듭날 수 있었다.

농정신문은 지난 9년간의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향후 전망을 수립하고, 농업회생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기 위한 대전환의 계기를 스스로의 변화로부터 출발하여 만들어 갈 것을 독자 제위께 약속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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