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무원 농민 1백만명 육성”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농업분야 대선공약 발표

  • 입력 2007.09.22 14:42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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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무원자격의 월급 받는 국가기간농민 1백만명을 육성하고 목표소득직불제로 농가 평균소득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수준으로 실현한다는 대선공약이 나왔다.

지난 15일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권영길 후보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의 만난 자리에서 민주노동당 농업분야 공약을 이같이 밝혔다.

▲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권 후보는 이날 민노당의 농업공약 핵심은 ‘국가공공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이라는 커다란 슬로건을 내세웠다고 밝혔다.

그는 “농업의 붕괴는 국토의 붕괴, 황폐화, 국가의 붕괴다. 식량전쟁 속에서 돈많다고 농산물을 사 먹을 수 있겠느냐?”며 “농업을 산업으로 보기 때문에 경쟁력을 따진다. 2007년 대선에서 다른 후보들은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에 반대한다”며 농업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기간산업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농업정책의 주요 공약을 내세운 이유로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이 계속 지배할 경우 농업해체·농촌붕괴·농민분해의 가속화로 식량주권과 농업의 다원적기능상실, 농민생존위협 초래가 예상되고,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으로는 식량주권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신자유주의의 세계 식량체제로부터 국가가 농업을 보호하고 농민을 보호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농업정책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권 후보가 밝힌 주요 공약은 △준공무원자격의 월급 받는 국가기간농민 100만명 중·장기적 육성 △목표소득직불제로 농가 평균소득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수준으로 실현 △식량자급률 50% 이상 달성 법제화 추진 △공동체가 살아있는, 삶의 만족을 느끼는 농촌 실현 △남북공동식량계획 및 공동농업정책 추진 등 5가지이다.

한편, 농산물 가격 안정에 대해서는 세부공약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농산물 유통과 생산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 개혁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농협의 개혁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농협개혁은 반드시 들어가는 공약”이라고 말했다.

매번 대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공약인 농가부채 해결에 대해서는 “농가부채는 안정적 소득확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장기, 저리로 이자부담을 덜어주고, 농지은행을 전폭적으로 확대해 농가부채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정규모를 농업정책 실패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탕감하는 방안”도 있으며, “전적인 탕감이 아니라 정책을 통해 장기적 탕감을 유도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 후보는 한미 FTA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권 후보는 민주노동당이 “한미 FTA는 우선 농업분야의 피해 하나만 갖고도 막아낼 이유가 충분하다”며 “모든 사력을 다해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동당 차원에서는 한미 FTA를 막아내기 위해서 100만 민중대회를 조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11월 11일 열리는 100만 민중대회를 농민들이 앞장서서 만들어 한미 FTA를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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