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현장 목소리, 정책.예산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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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의 두 번째 정기국회 개회식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려, 100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농민들은 국정감사가 함께 진행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촌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여야 모두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한 만큼 농민들은 현재 농촌의 가장 큰 현안인 쌀값문제 해결 등을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농민값’이라고 하는 쌀값 문제는 올해 심각하다. 쌀이 생산되지 않은 단경기여서 가격이 올라야 하는데도 떨어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로 대북 쌀 지원이 중단되고, 매년 과도하게 도입되는 수입쌀로 국내산 쌀 판매량이 줄어 쌀 재고량이 늘어난 탓이다. 물론 정부는 뒤늦게 농협중앙회를 통해 쌀 10만 톤을 매입했으나, 쌀값안정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는 정부가 가능하면 빨리 쌀을 추가 매입, 저소득층 지원과 해외원조 등에 사용, 시장에서 격리토록 해야 하고, 특히 대북 쌀지원이 즉각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국내 쌀 시장 수급안정과 북한 동포에 식량공급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대북 쌀 지원 법제화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014년까지 유예토록 돼 있는 쌀 관세를 조기에 관세화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농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기고, 이를 중단토록 하는데도 국회가 나서야 한다.

이외에 4대강 살리기사업을 제외하면 사실상 줄여 신청한 농식품부 소관 내년 예산도 확충해야 하며, 농협개혁의 핵심이라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도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 등도 이번 정기국회의 역할이다.

말로만 하는 “농민·농업·농촌 문제 해결에 여도 야도 없다”가 실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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