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 지원, 남북 관계 개선 촉매제다
대북 쌀 지원, 남북 관계 개선 촉매제다
  • 한국농정 기자
  • 승인 2009.09.07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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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대란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면서 농민들은 불안과 초조에 휩싸여 있다.

올해 수확기 쌀값 폭락이 연초부터 우려되었으나 정부는 그동안 쌀값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기껏해야 농협으로 하여금 약 10만톤의 쌀을 매입하도록 강요했으나, 이것조차도 쌀값 안정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산지 쌀값은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정부가 쌀값 폭락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쌀값 안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치로 인정받는 대규모 대북 쌀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도 이런 저런 핑계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모습에서 의혹이 확신으로 변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농민들의 대북 쌀지원 요구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쌀값 안정 대책이 무엇이 있는가를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것이 있다면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만약 없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대북 쌀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대규모 쌀 지원은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촉매제가 될 것이며, 남북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쌀 지원은 북측의 부족한 식량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쌀값 안정으로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실현할 수 있다. 쌀값 안정은 막대한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변동 직접지불금의 규모를 줄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쌀값폭락의 쓰나미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대북 쌀지원이라는 사실은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농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지만, 유독 정부만 귀를 막고 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수확기 홍수출하에 따른 쌀값 폭락은 목전으로 다가와 있다.

지금처럼 정부가 우물쭈물 하다가 때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돌아갈 것이다. 행여나 쌀농사가 극심한 흉년에 빠져 들어 쌀값이 안정되기를 하늘에 대고 비는 것 대신에 대북 쌀지원과 같은 적극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정부가 선택해야 할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 될 것이다.

게다가 빌 클린턴 전(前)대통령의 방북과 고(故)김대중 전(前)대통령 특사조문단의 방문, 추석 이산가족 상봉 합의 등으로 계기가 마련된 한반도 평화정세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기 위해서라도 대북 쌀지원은 필수적인 선택사항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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